사용자 친화적이고 향상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시스템 모델 설계
Design of a User-Friendly and Improved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rovision Notification System Model
심미나(성결대학교)
17권 1호, 159~173쪽
초록
현재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비용적 부 담이 많아 형식적이다. 즉,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최근 관련 규제는 오히려 오프라인 처리까지 도 의무범위로 확대되어 실질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도의 실효성 문제 해 결을 궁극적 목표로 사용자 친화적인 통지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이에 모델은 법령 분석과 정보주체가 수신한 통지메일의 실 증 분석을 통해 통지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UML을 활용한 현실적 통지시스템을 설계한다. 특히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절차적, 내용적 관점의 다각적 분석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 해소를 위 해 독립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이 아닌 현행 전자메일 통지 절차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절차 적, 내용적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충분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수범자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주체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로써 향후 시스템 개발을 용이하게 하 면서 사회적, 산업적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has the goal of resolving the issu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otification system for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poses a user-friendly notification system model. It’s difficult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st burden on controller is high.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legal and empirical analysis of notification emails. This deriv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a realistic notification system using UML. This propose a hybrid system linked to the current e-mail notification. The proposed system is sufficiently effective in terms of both procedural and content. The results can be expected to have social and industrial effects as a model that can alleviate the burden on companies and satisfy information subjects.
- 발행기관: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 분류:
- 과학기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