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에서의 요부(要部)의 특정 – 등록디자인의 요부 특정을 중심으로 –
Specificity of Important Parts in Similar Judgments related to Design Right Infringement Cases
안원모(홍익대학교)
26권 1호, 1~39쪽
초록
디자인의 요부란 그 디자인의 실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당해 디자인 의 본질적 특징이 표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의 전체 외관 중에서 특히 요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시각에 호소하여 어떠한 시각적 인상이나 미감을 일으키는 부분이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곧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게 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지 여부이다. 물품의 전체 외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첫 번째, 당해 물품의 성질, 목적, 용도, 기능, 거래 실정, 사용 모습 등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보는 사람의 관찰 방향과 관찰 거리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공지디자 인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어느 특징 부분에 새롭거나 참신한 부분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새롭거나 참신한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자인의 요부 파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한 후, 그 요부 중에서도 특히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강하게 끄는 지배적 특징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요부 중에서도 중요도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여 지배적 특징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적 특징 부분은 면적비의 정도, 잘 보이는 위치의 정도,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지배적 특징 부분은 유사 판단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지배적 특징 부분이 공통되는 경우 그 유사성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이 논문을 통하여 디자인 요부 파악의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요부의 파악을 언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Abstract
The important part of a design is where the design's real value can be discovered, and where the design's essential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Among the overall appearance of a registered design, the part that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is not the part that is simply visible to the eye, but the part that creates some visual impression or aesthetic sense in a way that appeals to the eyes. Since such a part will attract the interest and attention of the observer, the principl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it is an important part of a registered design is whether it attracts the interest and attention of the observer. There are two main factors to consider when determining which part of a product's appearance will attract the observer's attention and interest. The first factor is how the observer and the observed product interact with each other, such as the nature, purpose, use, function, and transaction status of the product. These factors affect the direction and distance of observation,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e observer's interest and attention. The second factor is to consider whether there are any new or novel elements in the registered design by taking into account the publicly known design. This is because new or novel elements are important factors that attract the attention and interest of observers. This paper examines in more detail the abov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specifying important parts of a design. After identifying the important parts of a registered desig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valuate whether there are any dominant features among those important parts that particularly strongly attract the viewer's interest and attention. This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ominant features that are particularly more important among the important parts. Whether a feature is a dominant fea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roportion of the area it occupies, the degree of visibility, and the degree of creativity. When two designs share these dominant features, their similarity should not be easily deni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