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성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주주에 대한 효과와 이사에 대한 효과 – 민희진 사건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hareholder Agreements Upon Directors-With Reference to a Procure Clause
이중기(홍익대학교)
26권 1호, 181~206쪽
초록
민희진 사건은 ‘기관구성에 관한 중요 조항’을 주주간계약 뿐만 아니라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단체법상 효력 혹은 이사에 대한 효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일정한 경우 정관에 반영하지 못한 주주간계약이라도 단체법 상 효력이 인정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단체법상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기준 혹은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주전원이 찬성하면 정관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규범성이 인정되는가, 회사가 주주간계약에 당사자로서 참여 하면 회사규범성이 인정되는가, 폐쇄회사에서는 사적자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이 회사규범성 인정 기준으로서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회사법은 주총결의의 소집절차 혹은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이사 의 업무집행이 “임무해태”에 해당하거나,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주주 에게 불이익”하면 회사규범의 위반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회사법적 구제수단을 인정 한다. 따라서, 어떤 주주간계약이 규범성인정기준을 충족하여 회사규범으로 작동하 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구체적인 회사법상 구제수단을 작동시키는지 여부는 (i) 문제된 주주간계약의 성질상 인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ii)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위반의 모습이 회사법상 구제수단을 작동시키는 “불공정성” 혹은 “임무해태” 요건 등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전체주주가 참여한 주주간계약 등이 규범성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주간계약으로 회사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특정행위가 회사법상 구제수단을 촉발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임무행태”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주에게 불이익”한지 등 규범위반의 모습을 판단하여 규범위반에 대한 구체적 회사법상 구제수단을 작동 시킬 수 있다. 회사법상 구제수단은 주주전부가 참여한 주주간계약의 경우 정관 위반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으므로 정관위반에 준하는 구제수단을 준용할 수 있고, 폐쇄회사 맥락에 서 체결한 주주간계약의 경우 사적자치의 우선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를 고려한 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주주간계약이 회사규범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주주간계약 위반의 주총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이사의 계약위반의 업무집행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혹은 계약위반의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주주에게 불이익“한지 등에 대하여 많은 학설 과 판례가 축적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Min Hee-jin case shows that stipulating the “important provisions on governance structure” not only in shareholder agreements but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s critical to securing their binding effect upon internal directors. Because the shareholder agreement will in principle bind the individual parties but not reach internal directors. But in certain cases, even shareholder agreements not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can be declared as binding upon directors and other internal organ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n what standards or guidelines the courts recognize their binding effect on the directors: If all shareholders sign in their shareholder agreement, can it be equivalent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f the company participates in a shareholder agreement as a party, can the fact make the agreement binding upon internal directors? In a closed company, should the shareholder autonomy through such a shareholder agreement should be put prior to the companies Act? If any shareholder agreement meets the above-mentioned standards or guidelines for the binding effect upon director, then the next question is to answer whether any director's specific action breaching the shareholder agreement shall trigger any company law remedy, and if so which company law remedy is available. It is hoped that many theories and precedents will be accumulated by the courts on whether the shareholder agreement in question meets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binding effect, and then whether any directors’ action violating the shareholder agreement is “significantly unfai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