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무효행위의 전환 가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을 중심으로 -
Unfair Juristic Act and Conversion of Null Act
정다운(국민대학교)
37권 3호, 835~881쪽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목적물을 10개월 먼저 인도하는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임차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있으나, 궁박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차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원고의 급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 목적물을 10개월 먼저 인도하는 것’으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급부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상 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측의 주관적 요건인 궁박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에서 ‘궁박’에 관한 요건을 점차 완화하여 해석하면서 경제적인 필요 상황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역시 궁박 상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궁박 상태뿐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궁박 상태를 자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게 이용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궁박 상태를 자초하였는지 여부는 궁박 상태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궁박 상태를 자초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큰 경우라면 궁박 상태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특히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불공정하게 과다함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면서 대금을 감축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매매계약으로 법률행위를 전환시켜 인정한 판결이 있다. 그러나 감액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률행위를 전환시킨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의욕하였던 법률효과와는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이유로 동일한 유형의 법률행위로 무효행위를 전환시키는 것은 무효행위의 전환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Abstract
A juristic act which has conspicuously lost fairness through strained circumstances, rashness, or inexperience of the parties shall be null and void. For such an unfair juristic act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first be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beneficial and adverse benefits.’ In considering this requirement, any problems that may arise if the contract is not performed as originally agreed should generally be treated as the effects of a default. Next, with regard to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victim, which is the state of strained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has gradually relaxed the requirement of ‘strained circumstances’ and is also recognizing cases where there is a high risk of economic loss due to economic necessity as a state of destitution. However, it is desirable not to consider whether the victim brought about the strained circumstances himself when determining the state. Finally, for an unfair juristic act to be established, the other party must have the inten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victim's strained circumstances. Therefore, even if the victim caused the strained circumstances on his own, it is reasonable to relax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strained circumstances and recognize the unfair juristic act if there is a high risk of suffering economic loss. There are cases where an unfair juristic act is established and the legal act itself is invalid, but the invalid sales contract is convert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a reduced price and recognized as a valid sales contract. However, if the legal act is converted into a sales contract concluded for a reduced amount, the legal effect will be different from the legal effect that the invalid legal act intended. Therefore, converting a null act into a legal act of the same type does not conform to the system of conversion of null ac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