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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25.02 발행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Review of Accounting Treatment for Crypto Assets Held by Cryptocurreny Exchanges on Behalf of Users.

김회석(코빗 이사); 이세중(서울시립대학교)

34권 1호, 155~182쪽

초록

본 연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실무적 어려움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개인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위탁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가상자산사 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키를 통해 관리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고객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 기록이 내부 장부에 만 남고, 거래에 필요한 프라이빗 키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된 회 계처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산업계의 혼 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제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약관을 검토하여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에 대한 판단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소비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 판단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actical challenges in accounting for the crypto assets held by a cryptocurrency exchange on behalf of its users and proposes solutions. As crypto asset transactions continue to grow, individual users increasingly engage with cryptocurrency exchanges to trade their crypto assets. Although these assets are inherently the property of the customers, the fact that a cryptocurrency exchange records the transactions on its internal ledger, and that it controls the private keys that are essential for transaction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se assets could be interpreted as part of the exchange’s own assets.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leased the “Guidelines for Crypto Asset Accounting Treatment” on December 20, 2023. These guidelines clarify that if a cryptocurrency exchange exercises ‘economic control’ over the crypto assets it holds behalf of its users, the assets should be recognized as a part of the exchange’s assets and liabilities. If no such control exists, the asset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exchange’s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the guidelines do not offer clear, definitive criteria for assessing ‘economic control’ leading to potential reliance on subjective judgment by the cryptocurrency exchang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evaluates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agreements, highlighting the variability in interpretations of the economic control.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esents “whether the cryptocurrency exchange has the right to arbitrarily use the crypto assets it holds on behalf of its users” as the most critical criterion for assessing economic control.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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