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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25.02 발행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NFT

NFTs from a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신지혜(한국외국어대학교)

32권 1호, 57~93쪽

초록

NFT는 비대체성(non fungible)을 갖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말한다. NFT는 다른 가치와 연결된(linked) 일종의 ‘증서’로서, NFT와 연결된 대상물이 NFT와는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NFT의 취득을 통해 NFT에 표상된 연결된 자산에 관한 권리도 당연히 법적, 기술적, 논리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NFT 발행자가 명시, 약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 NFT에 표상된 연결된 자산에 관한 법적 지위 내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NFT 거래에 있어서는 ‘연결된 다른 자산이 무엇인지’와 함께 ‘그 다른 자산에 대해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실제로 권리 취득과 관련한 발행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FT 발행, 유통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 의무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시ㆍ광고된 내용과 달리 NFT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권리범위를 축소ㆍ변경하는 경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와 규제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 NFT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기존 법령을 그대로 NFT에 직접 적용할 경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표준계약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소비자 보호와 NFT의 기술적 특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NFT is a virtual asset with non-fungibility. The most important technical characteristic of NFT is that it is a kind of ‘certificate’ linked to other values, and the object linked to the NFT exists separately from the NFT. In other words, the acquisition of a NFT does not guarantee the legal, technical, or logical acquisition of the status or rights of the linked assets represented on the NFT. NFT holders may acquire legal status or rights regarding the linked assets represented on the NFT only to the extent specified and agreed by the NFT issuer. Therefore, in NFT transactions, "what rights can be acquired for those other assets" and "whether the issuer's obligation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rights are actually being fulfilled" are very important along with "what other asset is linked with the NFT."However, in actual cases of NFT transactions, the following cases are frequently found;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linked assets; non-performance of projects or benefits represented; provision of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unilateral reduction or change of nbnefits.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gulate from a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However, while it is unclear whether Korean consumer protection laws can be applied directly to NFTs,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applying the existing laws directly to NF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rst accurately recognize these issues, and as a next step, discussions should be held to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harmoniz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NFTs, such as preparing a standard contract and reorganiz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2.1.202502.5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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