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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25.02 발행KCI 피인용 1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가능성과 그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충돌 규범의 결정에 관하여 -

A Study on the Transaction of North Korea’s Real Estate U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its applicable Law -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norms for real estate use rights -

장병일(동아대학교)

32권 1호, 227~250쪽

초록

연방제(2체제 1국가) 형태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영역 내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한 법역의 권리주체가 그 소유 또는 용익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을 남한 민법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북한법상 부동산이용권은 현재 남한 민법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객체이므로 그 기능에 따른 법적 성격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충돌규범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국내의 법률문제이지만 다른 법역(法域)의 사안이란 점에서 국제사법의 영역이 아닌 역내법(域內法)의 문제이다. 또한 이 역내법의 범위는 부동산이용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내국 당사자 상호 간의 충돌 또는 저촉 사항의 해소를 위한 모든 민사 법률분쟁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법의 설정은 광의의 국제사법 영역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충돌법의 결정규범에 대한 착안을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독 체제에서 성립된 권리들을 서독체제에 유효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률이었기 때문에 북한 법체제에서 성립된 법률관계가 남한 법체계에서 어떤 법적 성격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와 건물 이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물건의 이용과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법률관계를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충돌사항에 대한 결정규범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이 결정규범 제공을 위한 선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ow should we view North Korea's real estate use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civil law in the federal unification(a Two-System, one-state)?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n’s real estate use rights cannot be specified under South Korean civil law. Therefore, it should be viewed as a problem of conflict or interference that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according to its function. And although this is a domestic legal issue, not an area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addition, this area is not limited to real estate use rights, but it is an area of all civil legal disputes to resolve conflicts or conflicts between domestic parties. So I think the idea of this conflict law can be found in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Enforcement of Civil Law (EGBGB)」. This is because it was a law created to recognize the rights established under the East German system to the West German system.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indirectly determine the position of legal relationships established under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Therefore ① in the case of land and building use in North Korea,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classified into claim-obligationrand real rights, ② according to its classification, decision-making norms for conflict resolution must be prepared. At this time, the property law regulations in Part 6 of the German 「Enforcement of Civil Law (EGBGB)」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precedent for the decision-making norms for the preparation of the conflict law.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2.1.202502.22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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