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비가역성과 계약의 청산-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
The Irreversibility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Liquidation of Contracts
정진명(단국대학교)
32권 1호, 319~345쪽
초록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구조로 인하여 새로운 거래 방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중앙통제 체제하에서 발전된 오랜 법률과 제도들에 대해서 과제도 남기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의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에 변경 불가능하게 거래정보를 기록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법은 비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현행 민사법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특수한 결정론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스마트 계약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상의 가치 이전 구조를 컴퓨터 코드로 구현한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계약상의 합의를 자동으로 실행함으로써 인간 행위자가 계약의 실행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이 가진 거래상의 잠재력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청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즉 거래 현실에 있어서 스마트 계약의 자동실행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그리고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이 스마트 계약의 청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 특성의 하나인 비가역성이 민사법상의 청산 제도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Blockchain technology creates a new transaction method due to its decentralized structure, but at the same time, it leaves challenges for the long-standing laws and systems developed under the existing central control system. In particular, blockchain technology verifies whether new transaction is trustworthy based on previous transaction, and if it is trustworthy, it records the transaction in an unchangeable manner on the blockchain. However, the current civil law is not prepared for blockchain technology based on irreversibility, so the question is how the current civil law theory can accommodate the special determinism of blockchain technology. Smart contracts are computer codes that implement the transactional value transfer structure based on this blockchain technology. Smart contracts automatically execute contractual agreements using computer codes, thereby preventing human actors from having control ove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However, the transactional potential of smart contracts depends on how to overcome the liquidation problem caused by the invalidity,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in the transactional reality, the question is how to stop the automatic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and how the irreversibility of blockchain will affect the liquidation of smart contract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rreversibility, one of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liquidation system under civil law, and its limitations, focusing on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