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소고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egal regulations for public enterprise employees
장호진(지방공기업평가원)
36권 1호, 27~48쪽
초록
공기업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무원과 달리 사법관계로서 노동관계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공기업 관련 법령을 통하여 공기업 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확대되고 있다. 즉, 공기업의 ‘공공성’을 근거로 통제와 규율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공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공기업 직원을 공무원을 기준으로 동일ㆍ유사하게 통제하는 것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공기업 직원을 규제 법령은 공무원 법령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위헌ㆍ위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보다 체계적이며 명확한 입법이 요구된다. 첫째,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직원의 노동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용자인 공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한 각종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법상 행위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공기업 기관장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각종 지침 등을 정비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공기업 기관장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공기업별 특성과 그 직원 구성의 다종다양함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일반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직, 계약직 등의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등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직군 등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일반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신분이다. 공기업도 사업의 규모, 종류 등에 따라 공공성의 정도가 각각 상이하다. 즉, 공기업 직원에 근로조건 통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거나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 규제 법령의 주무부처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적 차원의 통일적 접근이 요구된다.
Abstract
Unlike public official,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public enterprise employees is a judicial relationship, and labor relations laws are applied in principle. However, public enterprise-related laws treat public enterprise employees as the same as public official, and this direction is expanding. In other words, the ‘public nature’ of public enterprises is the basis for the approach centered on control and discipline. Considering the impact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national economy, its legitimacy can be acknowledged.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Official Act as it is to discipline public enterprise employees continues to be a source of controversy over its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This requires systematic and clear legislation. First, unlike public official, the labor relations of public enterprise employees are in principle judicial relations. Second,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a public enterprise should be reviewed. Just a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organizing various guidelines to be applied to public offici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guidelines to limit the discretion of the heads of public enterprise organizations.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diversity of their employee composi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also have different degrees of publicness depending on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A more detailed and detailed approach is required to control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enterprise employees. In addition, a unified government approach to public enterprises is required.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