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상피해에 관한 형법적 연구
Criminal Study of Casualty Damage in the course of sports
윤영석(법무법인 베테랑)
47호, 209~238쪽
초록
많은 사람이 스포츠에 열광한다. 이는 스포츠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는 쉬운 것이 아니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스포츠 사상피해는 극한 목표를 추구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속성을 갖고 있고, 각 선수가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스포츠 사상피해는 스포츠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1유형은 혼자서 경기에 나가 점수를 따는 형식의 스포츠이다. 반면 5유형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물리력을 집중하여 투입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격투기 스포츠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유형의 스포츠에서도 그 수행 중 사상은 발생할 수 있다. 단, 스포츠 사상피해의 빈도와 양태는 스포츠의 유형마다 판이할 것이다. 스포츠에는 스포츠 내부 규칙이 있다는 암묵적 합의로 인하여 스포츠 내에서의 사상은 형법적으로 그리 크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여 오고 있다. 이는 스포츠의 특수성 및 스포츠의 사회에서의 기능을 두루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스포츠 사상피해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형법의 개입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내재한 논리를 사용하여 스포츠 사상피해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려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에 등장할 형법상 정당화 이론으로는 사회적 상당성론, 객관적 귀속이론(허용된 위험이론),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을 활용함으로써 스포츠 사상피해는 형법의 묵인이 아니라 형법의 조력 속에서 적절한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any people are passionate about sports. This is because sports are an act that challenges human limits. Of course, achievement is not easy, and many accidents happen on the way to reach the goal. Death and injury during sports are events that occur among players who pursue extreme goals. Sports have a fundamentally competitive nature, and since each player pours all of their capabilities, it is inevitable that accidents, big or small, occur. Death and injury during sports can vary in nature depending on the type of sport. In this paper, sport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Type 1 is a type of sport in which players compete alone and score points. On the other hand, Type 5 is a marital arts sport in which victory is achieved by investing powerful physical force on the opponent intensively. Generally speaking, in any type of sport, death and injury can occur during the performance. But the frequency and mode of death and injury during sports will vary greatly for each type of sport. Due to the implicit rule that sports have their own rules, death and injury within sports have not been dealt with so much in terms of criminal law. This may be the result of ext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ity of sports and their function in society. Of course, there is no reason why th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should not be possible if necessary in the case of death and injury during sports. Nonetheless, criminal law may attempt to use its inherent logic to provide a justification logic for death and injury during sports. The justification theory in criminal law that will be presented in this article include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ility, the theory of objective attribution (the theory of permissible risk),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the theory of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By using these theories, death and injury during sports will be able to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not with the assistance of the criminal law, but with the acquiescence of the criminal law.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