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법 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정의로운 전환과 조화 관점에서
A Study on the Transitional Measure under the Offshore Wind Power Bill for Business Operator Who Received Power Generation Business License -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이준범(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33권 1호, 105~147쪽
초록
대한민국은 이미 2011년경 전 세계 해상풍력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육상풍력발전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평가되곤 하나, 안타깝게도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관한 갈등 사례가 학계에서 논의된 것이 적어도 약 10년이 되었고, 해상풍력발전 산업 확대에 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는 2024년 12월 말 현재 해상풍력에 관한 제정법안이 최소 8개 발의되어 있다. 위 법안은 대체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계획입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기후위기 완화를 위하여 발전 부분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여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나 사업자,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해상풍력발전사업법안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하는 회사를 고려할 방안을 검토한다. 제II장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화력발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발의된 해상풍력발전법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에 관해 평가한다. 특히, 각 법안은 그 내용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법 제정 전에 예정하지 않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그 사업자에게 주는 것임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나 그 회사의 모회사가 그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회사를 일정 정도 우대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지하게 하는 것을 일정한 우대를 하는 요건으로 하되, 만약, 위 폐지 계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방안이 갖는 장점은 기존사업자가 원하면 편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즉, 기존사업자는 위 우대요건을 갖출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원하지 않으면 위 우대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우대요건을 갖춘 다른 기존사업자가 편입 신청을 하여 같은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게 되면 탈락할 위험이 있으나, 이는 스스로 선택해 우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위 방안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합작 등의 방식으로 횡재이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IV장에서는 결론을 간략히 밝힌다.
Abstract
In 2011, South Korea announced its plan to become one of the top three global powers in offshore wind power. Offshore wind power is often considered more advantageous than onshore wind power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progress has been slow. Conflict cases related to offshore wind farms have been discussed in academia for at least a decade, and there has been a continual need for national-level policy consideration to expand the offshore wind power.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4, there were at least eight legislative bill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that has been introduced to the 22nd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hese bills generally aim to support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rough methods such as government-planned site location. However, they do not consider businesses or operators that actually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power sector by shutting down coal-fired power plants, nor the workers employed by these operators, to mitigate the climate crisis. This article examines ways to consider and support companies, and indirectly their employees, that operate coal-fired power plants within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under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Business Act. Chapter II briefl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nd coal-fired power plants. Chapter III examines ways to preferentially consider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 operators companies that operate coal-fired power plants above a certain scale within South Korea's territory or the parent companies of these operators, on the condition that they shut down the power plants.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at this approach does not exclude existing businesses but allows existing operators and companies operating coal-fired power plants to share windfall profit, as defined in the article, through joint ventures or other means. Chapter IV presents a brief conclusion.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