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 및 면책신청 -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에 대한 평석 -
Repeated Filing for Bankruptcy and Discharge
권기일(법률사무소 혜민)
528호, 275~291쪽
초록
일반적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선행 결정에 따라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주류적인 입장이었는데 종전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심리 없이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선행 결정을 따르면서도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파산·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례가 축적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선행 결정의 판시를 통합하여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결정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대상결정은 채무자 구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파산신청의 이익과 면책신청의 이익을 분리하는 형식논리에 입각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결정 이후 재도의 파산 및 면책신청과 재도의 파산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도의 파산이 선고된 경우 면책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 연방파산법 및 독일 도산법의 규정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Generally, a repeated filing is a term used to refer to a filing by a debtor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but has not been discharged in prior case.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opinion on whether or not to permit a repeated filing.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repeated filing cannot be permitted, but has not presented sufficient and persuasive grounds for this ruling. In court practice,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 dismiss a repeated filing solely on the grounds that a debtor has not beeen discharged in prior case. This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too harsh on the debtor, and the lower courts have accumulated practical cases of providing debtors with new opportunities for bankruptcy and discharge by strictly judging whether or not it corresponds to a repeated filing.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meaningful decision that defines the concept of ‘repeated filing’, which is not permitted, by integrating prior rulings, and presented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or not it corresponds to a ‘repeated filing’ (Supreme Court Order 2023Ma5321 June 30, 2023). The Order can be evaluated as expanding the scope of debtor relief, bu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is based on formal logic that separates the benefits of bankruptcy filing and the benefits of discharge filing, and that it dismissed a ‘repeated filing’ despite the absence of a provision prohibiting it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ince bankruptcy procedures and discharge procedures can be viewed as a single procedure, a repeated filing should not be prohibited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debtor has not been discharged in prior case. If a debtor who can no longer file for discharge files for bankruptcy only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discharge, this constitutes an abuse of bankruptcy procedures and could be dismissed according to Article 309 ⑵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ases of repeated filing will increase.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in Korea on whether or not discharge is permitted in cases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according to repeated filing. I have presented my opinion by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U.S. Federal Bankruptcy Act and German Insolvency Act and academic theories in Japan and Korea.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