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미와 오픈마켓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E-Commerce Intermediaries and the Legal Status of Open Market Operators
김현민(공정거래위원회)
74권 1호, 73~99쪽
초록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법운용 경험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개념에서 나오는 법적용 과정에서 혼란은 여전하다. 이 글은 실무에서 부딪히는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등 기본 개념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그에 부과된 의무 및 책임을 조화롭게 규명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법령 해석에 따르면 통신판매업무는 비대면 청약의 유인, 청약접수, 대금결제로 구성된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 그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전자는 통신판매업무 전부를 수행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약의 접수를 비대면으로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후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후단 통신판매업자)로 특정될 수 있다. 법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등을 통신판매업자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장해석은 사적자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청약을 유인하거나, 청약의 접수를 대리하거나, 대금결제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해석상 후단 통신판매업자로 이해된다. 오픈마켓의 약관과 거래실제를 고려하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중개의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오픈마켓 사업자는 후단 통신판매업자기도 하며 대체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법상 중개인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된다. 이렇게 오픈마켓 사업자는 매우 다양한 지위를 겸유하는바 그 의무와 책임도 단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그것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매우 다양하게 부과된다.
Abstract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nacted in 2002,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fostering the growth of online transactions in Korea. However, despite over 20 years of implementation, confusion arising from ambiguous concepts continues to persist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interpretative challenges surrounding the basic concepts of e-commerce, such as distance selling, distance sellers, and distance sales intermediaries, which frequently arise in practice. Additionally, it seeks to harmoniously clarify the legal statu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open market operators, who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s online transactions. According to legal interpretation, distance selling involves the non-face-to-face solicitation of offers, the receipt of offers, and payment processing. A distance seller refers to a person engaged in distance selling or a person who conducts the distance selling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 contract with the former. The former does not need to perform all aspects of distance selling but qualifies as long as they accept offers non-face-to-face. The latter is identified as someone acting on behalf of a distance seller to perform distance selling. A distance sales intermediary may be recognized in cases where an entity allows the use of a cybermall, solicits offers on behalf of others under its own name, acts as an agent to accept offers, or processes payments on behalf of others. Considering the terms and actual practices of open markets, it can be evaluated that open market operators perform all acts of distance sales intermediation as distance seller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