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서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논의와 시사점
The punishability of aiding and abetting by neutral acts in American law
박강우(독립연구자)
74권 1호, 144~170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공범론체계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정하려는 최근의 입법론과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는 총기판매 등의 일상적 거래행위를 일정한 기준아래 정범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기준으로 정범범죄에 대한 인식과 촉진, 객관적 측면에서는 방조행위의 실질성이 인정될 경우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여 가벌성을 긍정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정범과 방조범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벌하는 영미법계 공범체계와 달리, 중립적 방조에 관하여 가벌성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대륙법계의 종래의 논의들은 대상행위의 정상성과 일상성을 고려하여 그 가벌성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우세하다. 즉,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을 통상적인 방조범과 같이 인정하게 되면 분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 자유영역들을 법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행동에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그 근저에 깔려있다(구별설). 이에 대해 종범의 가벌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방조행위가 ‘외형상’ 범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부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정범의 범행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라는 비구별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방조행위가 중립적·일상적 거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벌성 여부는 방조행위 자체가 아니라 방조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비구별설). 그 평가는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여부, 고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일상적 거래행위에 의한 중립적 방조만을 특별한 방조범의 한 유형으로 독립시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방조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의 문제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즉, 일상적 거래행위라고 해서 특별히 행위의 가벌성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으며, 시민들의 거래의 자유와 범죄억제라는 가치의 비교교량에서 그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총기사고가 빈발한 사회에서는 중립적 거래행위라도 그 한계가 좁게 설정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그 중립적 거래행위의 영역이 좀 더 넓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법에서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 인정기준으로 논의되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범죄에 대한 실질적 기여나 범죄의 중대성 요건과 정범범죄에 대한 인식과 촉진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충족여부는 기존의 방조범성립요건과 함께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paper, I have examined the American accomplice system and recent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ies that attempt to recognize the punishability of neutral assistance in everyday transaction by certain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where gun-related casualties are frequent, discussions have been sparked to recognize everyday transactions such as gun sales as assistance to the principal under certain standards, and discussions have been held to affirm punishment if the recognition and promotion of the principal crime and the objective aspect of assistance are recognized. Unlike the continental law system, which necessarily reduces the punishment of assistance, and the Anglo-American law system of assistance, which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the principal and assistance and punishes them equally, previous discussions in the continental law system that limit or deny the punishability of neutral assistance are predominantly discussions that consider the normality and routine of the target act and try to limit its punishability to some extent compared to traditional assistance. That is, it starts from the concern that if the punishment of neutral assistance is recognized as the same as that of ordinary assistance, it will encroach on the areas of conduct that are absolutely common for normal life in a society divided into labor, thereby hindering social behavior (distinction theory).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key to the establishment of an accessory is not whether the act of assistance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crime ‘outwardly’, but whether it can be evaluated as having facilitated the principal’s crime in a normative sense.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should be subject to punishment when it is done through a neutral act is not found in the act itself, but rather in the general elements of aiding and abetting (theory of non-distinction). Recent case law on whether a neutral act called linking constitutes aiding and abetting also viewed the coexisting values of ‘freedom of action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protection of copyright’ as relative values whose priorities can change depending on the times and circumstances, rather than one side having a superior position.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o need to examine neutral aiding and abetting alone as a special type of aiding and abetting, and it is thought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treating it as a problem of the general elements of aiding and abetting.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