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은 젠더편향적 기준인가? -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
Revisit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Criminal Trials
김선화(대법원)
74권 1호, 205~244쪽
초록
2018년 전후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로 성범죄 피해사실의 공론화가 널리 이루어졌고, 이는 일상 속의 권력관계에 내재된 폭력성, 특히 젠더폭력의 구조적 성격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듯 같은 시기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현재까지도 위 판결이 많은 하급심 판결의 성폭력 사건에서 판단의 준거로 인용되고 있음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단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지나치게 신빙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적용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이유에 언급한 2개의 대법원 판결과 2018년-2019년 사이에 선고된 78개의 1심 형사합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법적 판단은 성폭력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법관이 진지한 고민 없이 유죄판결을 하게 될 위험, 즉 확증편향을 방지하는 도구로서의 독자적 위상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급심 형사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일선 법관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의 경향성을 발견하고 판결에 나타나는 논증구조의 특성에 따라 분석대상 판결들을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제1유형은 ‘피해자 진술의 내적 완결성만을 판단한 사례’, 제2유형은 ‘경험칙과 통념에 어긋난 피해자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제3유형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증구조를 기초로 할 때,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단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자체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닌, 의심스러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매개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에 이른 것인지를 재검토하는 국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아울러 형사판결문의 이유에서 어떠한 논증구조를 취하는지에 따라 확증편향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의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근거로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판결문에 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유형의 판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들이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지를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고 이는 확증편향을 극복하는 도구로서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제3유형 판결의 논증구조가 공소사실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이르렀는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인지 감수성 판시의 독자적인 기능과 위상에 가장 부합하는 이유 설시방식이라고 해석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을 검증하는 국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시를 원용하는 논증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편향적 기준으로서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글의 귀결이다. 충실한 심리 및 논증과 결합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단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을 보강하고, 판결 결론이 가지는 설득력과 무게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Abstract
Through an analysis of criminal judgments, this article confirms that judicial decisions based on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have a unique position as a tool to prevent confirmation bias in crimes of sexual violence. By analysing the decisions of the lower court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rends in how judges have understood and applied the importance of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to classify the decisions analys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reasoning structure. Based on the reasoning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 decision based on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has value in that it was made at the stage of upholding the reliability of the testimony despite the existence of doubtful circumstances, not at the stage of judging the reliability of the testimony per se. In addition, given the analytical findings that the reason for the criminal decision can reduce or increase the likelihood of confirmation bias, depending on the reasoning, it would be desirable for decisions that cite a gender perspective as a basis for the decision to include a clear judgement on the circumstances that might cast doubt on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testimony. The third type of decision classified in this article argues in detail why circumstances that cast doubt on the accusation cannot be a reason to reject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testimony. It can be assessed as using the gender perspective as a tool to overcome confirmation bias. In this study, we have interpreted the above argument structure of the third type of judgement as best fitting the unique function and status of the gendered perspective, showing that a gendered judgement is made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whether the evidence of the accusation has reached the level of reasonable doubt. Let's now return to the question we posed at the beginning of this research. Does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undermin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onclusion is that it does not. When combined with a thorough psychological and argumentative assessment, a gendered jud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victim strengthen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y testing whether the prosecution's case has been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and further strengthens the persuasiveness of the judgemen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