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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02 발행KCI 피인용 1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Criteria and Interpretation Methods for Public Law Contracts - Including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50025 Delivered on June 29, 2023 -

정의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74권 1호, 325~361쪽

초록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을 정립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 시 관할 법원의 선정과 적용법리 등을 결정짓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전개 양상을 토대로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 사건에서 문제된 협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에 대해 독일은 계약의 내용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목적은 보충적으로만 고려하는 단계적 구조를, 프랑스는 계약의 내용과 목적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행정계약으로 인정하는 개별적 구조를 취한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공법상 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나, 최근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계약의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독일, 프랑스의 기준과는 차별성이 있고, 계약의 실질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전통적 판단기준과의 관계 정립, 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비중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공법상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해석방법을 기초로 하되 법률합치적 해석 및 공익적 고려를 통해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공법상 계약의 해석방법에 대해 설시하면서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행정법상 기본원칙을 해석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세 나라는 사법의 해석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해석방법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방법은 공법상 계약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행정법상 기본원칙과 개별 법령의 특수성을 공법상 계약 해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 사건에서 문제된 협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이 협약은 산업기술혁신법령에 따른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되고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특별한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약 해석에 있어 산업기술혁신법령의 체계와 목적, 사업비 요령의 정책적 취지 등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한 파기이송 후 1심의 판단이 앞서 대법원이 설시한 근거 법령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행정법상 기본원칙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Establishing criteria for determining and interpreting public law contracts is a practically significant issue as it determines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egal principles in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livered two important dec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se decisions' development regarding criteria and interpretation methods for public law contracts. Regarding determination criteria, Germany adopts a hierarchical structure primarily considering contract content with purpose as a supplementary criterion, while France recognizes administrative contracts if either content or purpose criteria are met. The Korean Supreme Court traditionally focused on contract content but recently presented comprehensive criteria considering both content and purpose. This approach differs from Germany and France in that it organically examines various elements to determine the public law nature of contracts, though issues remain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criteria and the relative weight of elements. Concerning interpretation methods, Germany and France basically follow private law interpretation principles while reflecting public law specificity through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established that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contracts should consider the purpose and content of underlying statutes and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While all three countries show similar approaches in respecting private law principles while reflecting public law characteristics,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how to incorporate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and specific statutory characteristics into contract interpret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1.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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