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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02 발행

형사소송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Defects in Declarations of Intent in Criminal Procedure

나기업(대한법률구조공단)

74권 1호, 362~386쪽

초록

형사절차상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하자는 효력규정위반에 비해 이론적・실천적 중요성이 작은 편이며, 이를 이유로 하는 무효를 넓게 인정함은 필연적으로 절차조항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하자를 소송행위의 가치판단에 전연 고려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고, 현실에서 피고인이 요소의 착오 등을 이유로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예가 적잖이 있는 만큼, 소송행위가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형식구속성과 구체적 타당성 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학설로서 i) 의사표시의 하자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무영향설, ii) 그러한 하자가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소송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적법절차설, iii)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경우 무효원인이 된다는 예외적무효설, iv) 피고인에게 귀책사유만 없어도 무효라는 귀책사유설이 있다. 국내 개론서들은 주로 적법절차설이나 예외적무효설 중 하나를 취함이 상례이고 대법원은 예외적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귀책사유설이 제시하는 기준이 가장 간명하고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본다. 한편, 진정성립인정진술이나 증거동의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는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증거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학계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성립요건을 갖춘 소송행위는 유효하거나 무효일 수 있을 뿐 취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증거의견의 기초가 된 의사표시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이를 무효로 봄이 옳다.

Abstract

The defect in a declaration of intent as a ground for invalidity of procedural acts in criminal proceedings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less significant compared to violations of mandatory provisions. Broadly recognizing invalidity on the grounds of such defects inevitably weakens the normative force of procedural rules. However, entirely disregarding the defect in a declaration of intent when evaluating the validity of procedural acts is also unreasonable. In practice, there are numerous cases where defendants challenge the validity of procedural acts based on errors in essential ele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ational criteria for when procedural acts become invalid due to defects in a declaration of intent, thereby stri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formal adherence to procedure and substantive justice. Scholarly views on this matter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i) The defect in a declaration of intent has no effect on the validity of procedural acts; (ii) Procedural acts are invalid only when such defects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ii) Procedural acts become invalid when the defendant is not at fault and recognizing the validity of the act would contravene justice; (iv) Procedural acts are invalid as long as the defendant is not at fault, irrespective of considerations of justice. Textbooks generally adopt either position (ii) or (iii), while the Supreme Court adheres to position (iii). However, the author supports position (iv). Meanwhile, regarding defects in a declaration of intent without the defendant's fault in acknowledging the authenticity of a statement or consenting to evidence,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such procedural acts may be revoked. Some academic views align with this position. Nevertheless, the author contends that procedural acts that meet the formal requirements in criminal proceedings can only be valid or invalid and cannot be subject to revoc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1.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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