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영역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한 기본권 보호- 우리와 미국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중심으로 -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or search and seizure in public place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66권 1호, 91~131쪽
초록
원칙적으로, 공개된 영역에서 사람이나 어떤 사항을 관찰, 기록 및 촬영하는 것은 침해적 성격이 낮다. 사적 영역에 침해적인 수단으로 침입하지 않은 경우 공개된 영역의 정보수집활동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공개된 영역에서 관찰, 기록 및 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장없이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공개된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드러낼 때이다. 휴대전화와 GPS추적기라는 발전된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혐의자의 대량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삶의 궤적을 무차별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영장없이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의 카펜터 판결과 존스 판결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보아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행한 사적 정보의 수집은 공․사이분론에 따라 일도양단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이럴 때 과잉금지 원칙의 법익균형성, 최소침해성, 상당성과 같은 요건들을 동원하여 탄력적이고 세밀하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principle, it is less intrusive to observe, record, or film a person’s activity or a fact. Without intrusive trespassing a private area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earch and seizure in the public place is not illegal. Therefore, a police can observe, record or film information and evidence in a public place without warrant. The critical issue arises when such a collection of information or evidence contains or reveals private matters indifferently and massively. In the course of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smart-phone and GPS tracking device, a massive amount of location information of a person can tell about not simply the places visited but also the lifestyles involving private matter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of Carpenter and Jones deliver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situation. Many cases of coll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public place can be decided simply by the perspective of private-public dichotomy. Therefor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mixed with the perspective of the dichotomy, under wich there is interest-balancing, minimal infringency, considerableness, will be a good standard to determine the ca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