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의 규제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판
Criticizing the U. S.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EPA’s Regulatory Policies
박한나(이화여자대학교)
87호, 565~602쪽
초록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법(CAA)을 제정하였고, 환경청(EPA)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환경청의 소극적 규제정책에 대하여 쉐브론존중원칙(Chevron Deference)을 근거로 하여 환경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반면, 최근 환경청의 적극적인 규제정책에 대하여는 위 원칙을 폐기하고 중요문제 원칙 등 법리를 통해 환경청의 재량을 축소하는 등의 이익을 환경공익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84년 Chevron U.S.A. v. NRDC 사건에서 쉐브론존중원칙을 도입하며 환경청의 법률해석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2014년 UARG v. EPA 사건에서 환경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을 부정하였고, 2015년 Michigan v. EPA 사건에서는 규제 결정 단계에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청의 법률해석의 합리성을 부정하였다. 2022년 West Virginia v. EPA 사건에서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환경청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무효화하며 환경청의 권한을 더욱 축소했다.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달리 기후위기는 대의제의 한계로 인하여 사법부에 의한 기본권 보호 작용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환경규제에 관한 결정은 의회와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행정청의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기준을 정리한 후, 환경청의 법률해석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주요 결정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환경 공익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 연방대법원의 법률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Clean Air Act to regulate air pollution at the federal level and grant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broad regulatory authority. The Supreme Court has broadly recognized the EPA’s discretion based on the Chevron deference principle for the EPA’s passive regulatory policy, but has recently been abolishing the above principle and reducing the EPA’s discretion through legal theories such as the principle of material issues regarding the EPA’s active regulatory policy, showing a tendency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industry over the public interest in the environment. The Supreme Court respected the EPA’s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applying the Chevron deference principle in Chevron U.S.A. v. NRDC in 1984, but in UARG v. EPA in 2014, it denied the EPA’s interpretation of the expanded scop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gulations. Furthermore in Michigan v. EPA in 2015, it denied the reasonableness of the EPA’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did not consider costs in the regulatory decision-making stage, eventually in West Virginia v. EPA in 2022, it invalidated the EPA’s Clean Power Plan based on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further reducing the EPA’s authority.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U.S. Supreme Court’s precedent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could further solidify the limits o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judiciary’s standards for reviewing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ritically review the EPA’s legal interpretation to seek directions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judicial ac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