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이은주(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전남대학교)
35권 1호, 87~109쪽
초록
직종과 직무 내용, 고용 형태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핵심이다. 해당 원칙은 이미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 그 개념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나 적용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네 가지 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을 최초로 정립한 미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초기 동일임금법이 갖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운동 및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판례를 구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원칙이 법과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사례로부터 관련 이해당사자의 관심 및 참여가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의 동일가치성 판단의 해석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re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has already become an international norm and is explicitly stated in South Korea’s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since 1989. However, in South Korea,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qual value labor are defined only as “skills,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and the concept has not yet been objectified, with no specific evaluation methods or application standards established. These four criteria are commonly used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many other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U.S. case, which first legisla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qual value labor, to enhanc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in South Korea. In the U.S., to overcome the legal limitations of early equal pay laws, women’s and labor movements played a central role in building case law through legal lawsuits. Through this process,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began to be concretized through law and policy. A key implication drawn from the U.S. case is that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are crucial for enhancing the legal effective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ractical measures to help overcome the interpretative limitations of the equal value criteria in South Korean law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