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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5.02 발행

M&A 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Calculation of Damages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A Contracts -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22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Cases -

이혜민

43권 4호, 193~234쪽

초록

M&A 계약에서 활용되는 ʻ진술 및 보장 조항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된 여러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는 그 중요도에 비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판례는 그 책임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하여는 이른바 ʻ인천정유ʼ 판결(대법원 2017다6108)을 통해 이를 ʻ채무불이행 책임ʼ으로 보고,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ʻ주식가치 감소분ʼ 또는 ʻ매매대금의 차액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 및 구체적 유형별 산정방식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미해결된 쟁점들이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된 22개의 대법원 및 하급심의 주요 판결(제1유형 12개, 제2유형 3개, 제3유형 7개)을 분석하여 이를 3가지 유형[①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정함이 있다고 보아 그에 따라 손실액을 매수인의 손해액으로 본 유형, ②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본 뒤 손실액을 매수인의 손해액으로 본 유형, ③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본 뒤 별도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적용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화를 바탕으로 추출된 쟁점과 그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손해액 산정 방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제1유형 등) 당사자의 의사 해석, 특히 과연 ʻ(대상회사의 손실액을 그대로 매수인의 손해액으로 본다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ʼ의 해석이 중요한데, 현재 판례는 다소 비일관성을 노정한다. 2) 손해액 산정 방식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위반행위의 성질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1회성 위반사항과 지속성 위반사항의 구별이 선결문제가 된다. 3) 위반행위의 성질 및 매매대금 산정방식은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때로 감정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매매대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4) 다만, 이 경우 과소배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ʻ이행이익ʼ의 개념에 충실하게 손해 인정범위의 확장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① ʻ지급한ʼ이 아닌, ʻ제시된(as-represented)ʼ 가치와 실제 가치와의 차액 고려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② 일실이익(Lost Profit)의 고려 가능성의 문제로 대표된다. 비교법적 검토 결과 델라웨어주 판결들은 이미 손해배상의 범위를 유연하게 보아 이러한 손해까지 인정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5) 다만 손해 범위의 확장은 ʻ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ʼ 법리에 의한 제한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6) 복잡하고 다층적인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 산정에는 법원의 적정한 재량의 행사가 필요하다. 본 논의가 부족하나마 추후 실무 및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While liability for breaches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ergers and acquisition (M&A) agreements has been widely discussed, there has been a dearth of in-depth analysis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 such context. In the leading case of 2017Da6108,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fined the liability as a ʻʻ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ʼʼ and established principles for calculation of damages in the absence of specific contractual provisions, primarily adopting a ʻʻdiminution in stock valueʼʼ or ʻʻpurchase price differenceʼʼ approach. However, the precis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remains unclear, thereby leaving uncertainty and unresolved issues in legal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22 key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decisions concerning damage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reaches and classifies them into three types: (1) cases where a contractual agreement of damage calculation was recognized and applied (Type 1 - 12 cases); (2) cases without a contractual term of damage calculation where the buyerʼs loss was equated with the target companyʼs loss (Type 2 - 3 cases); and (3) cases without a contractual term of damage calculation where an alternative damage assessment approach was applied (Type 3 - 7 case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hese cases leads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in Type 1 cases, the interpretation of partiesʼ intent is critical, including whether in fact such agreement - usually to calculate damages as the target companyʼs loss - exists. Interestingly, existing case law exhibits inconsistencies regarding such interpretations. Second, in Type 2 and 3 cases where a contractual term for damage assessment does not exist, the nature of the breach must first be determined: the initial step is to distinguish between breaches with one-time effects and those with continuing effects. Then, the nature of the breach and calculation of the purchase price should be considered in an interdependent manner; in some cases, expert valuation may be necessary to evaluate the breachʼs financial impact on purchase price calculation. Finally, in Type 2 and 3 cases, it is important to note the risk of under-compensation which necessitates a broader perspective on recoverable damages rooted in the concept of expectation interest. This issue primarily concerns: (i) whether damages should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ʻʻas-representedʼʼ value (rather than the ʻʻpaid priceʼʼ) and the actual value, and (ii) the consideration of lost profit. A comparative analysis of Delaware case law indicates that its flexible approach to damage calculation allows for recognizing such damages. Yet, any expansion of recoverable damages should be balanced against the doctrine of foreseeability in special damages. Given the complexity of as well as multilayered and mutually-dependent factors in determining damages from breaches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urts should exercise appropriate discretion in damage assessment.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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