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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5.02 발행KCI 피인용 1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관점에서의 시론적 검토

A Study on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from a Judicial Perspective

김은수(경북대학교)

43권 4호, 303~344쪽

초록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결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도급을 주로 하는 산업 간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요소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별로 전혀 다른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도화된 행정국가 환경과 사법제도가 수행할 역할과 과제로 파악하고, 하도급 거래관계의 특성에 대한 탐색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하도급법의 제정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함에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풀어본다면 시장 내 경쟁은 경제주체의 행위에 기초한 경쟁으로 국가의 관리책임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시장을 위한 경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초하여 경제주체의 행위와 시장 균형을 총합하는 거시경제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에서는 원사업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홀드-업 문제도 발생한다. 사적자치와 공적규제 관계의 인식은 법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적자치와 공공복리에 따른 공익은 이를 보충하고 질서로 볼 것인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공공복리라는 최고 원칙의 구체화로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고, 사법적 관점에서 범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관점에서 하도급법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본 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법적 이론을 검토하였다. 법규범을 통하여 어떤 목적이 추구되고 있으며,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 관계의 개선과 이론적 보충으로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ake place across various industries. Ideally,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should complement each other in an equal and balanced relationship. However, in reality, this is often not the case. Typically, companies with a larger operational scale succeed in securing bid contracts, while smaller companies or businesses take on the role of subcontractors. It is quite challenging and complex for the FTC to investigate cases and determine unfair practices. Although it may seem that simply applying the Subcontracting Act would allow for common application across cases, in reality, different industries exhibit a wide range of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enacting the Subcontracting Act is to complement the equal standing of the parties in the contract. In macroeconomics, the market refers to the economy as a whole, focusing on large-scale economic factors such as national income, unemployment, inflation, and overall economic growth. It looks at th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across industries and sectors. In microeconomics, the market refers to specific goods or services, focusing on individual behavior of consumers and firms. It examines the supply and demand for particular products, pricing,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within smaller, specific markets. In the country with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around large corporations, hold-up issues also arise as subcontractors align with the demands of primary contractors. This paper discusses the perspective of fairness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describes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normative objectives of the law. It also focuses on how real-world issues are addressed and derives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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