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대한 연구 - 위약벌 법리 관련 영국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f Distinguishing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 Focusing on a Comparative Study of Penalty Rule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김민성(대법원 재판연구관)
1권 71호, 337~380쪽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목적 및 기능,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기준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약금 약정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우리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위약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때, 위약금 액수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당함의 시정 방법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구별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서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벌 액수는 일부 무효의 법리로써 시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례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대한 유추해석으로써 감액될 수 있다는 학설이 대립한다. 위약금 약정의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접근 방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위약금 약정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목적 및 기능이 공통점 또는 유사한 점을 가질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종래의 접근 방법이 여전히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영국법과 우리 민법의 위약벌 법리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국의 법제 사이에 참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영국 대법원의 전신이었던 상원 귀족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개념의 목적 및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그 결과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엄격히 구별하였다. ‘영국의 상원 귀족원(최고법원)’은 위약금으로 약정된 금액과 ‘정확하게 예견되어 계산된 손해액(a genuine covenanted pre-estimate of damage)’의 비교를 통해서 위약금 약정의 목적 및 기능이 손해의 전보에 있는지 아니면 계약 이행의 강제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대 민사 및 상사 거래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한 계약 이행의 강제로써 활용될 수 있고, 위약벌 또한 손해의 전보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대법원은 두 개념 사이의 목적 및 기능적 구별이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9년부터 귀족원을 대체하게 된 대법원(최고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개념의 목적 및 기능의 공통점 또는 유사한 점의 측면을 고려하였고, 종전에 인정해 오던 위약벌 법리의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다.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목적 및 기능이 본질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면, 위약금 약정이 두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논의되었던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감액이 위약벌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의 검토를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목적 및 기능이 두 개념을 구별하기 위한 핵심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두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국 대법원이 현대 거래 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목적 및 기능이 더는 본질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개념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 대법원의 이러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례를 통해서 위약벌 법리의 발전 단계를 연구할 것이다. 둘째, 영국 대법원이 이처럼 두 개념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에도 어떻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셋째, 영국 대법원의 위약벌 법리에 관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우리 민법상 위약벌 법리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andards for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and to explore their characteristics in contracts.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both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as valid contractual clauses. However,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f the amount specified as liquidated damages is deemed excessive,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duce the amount. In contrast, for penalties, the court lacks the authority to reduce the amount, given the penalty’s intended purpose. Even when a penalty is exceptionally high, Article 398(2)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be applied by analogy. The South Korean court refuses to apply this provision to penalty cases because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are fundamentally distinguished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 contrast, under the law of the United Kingdom, penalty clauses in contracts are deemed invalid, while liquidated damages clauses are considered vali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evaluates the validity of liquidated damag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contract and the actual damages incurred. However, the court has shifted from this strict approach to a more lenient on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creditor’s legitimate interests in a contract. Fundamentally, the distinction lies in the purposes of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rules. Historically, liquidated damages were seen as essential for compensating creditors, while penalties were designed to enforce debtor compliance with contract terms. Recent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suggest that, given evolving contractual practices, the purposes of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have become intertwined.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liquidated damages may overlap with that of penalties in certain types of contracts.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the concept of “legitimate interests” to assess the validity of liquidated damages clauses, shifting the focus away from distinguishing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When it becomes challenging to distinguish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in terms of their purpose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e concept of an agreed damages clause can serve as an umbrella term for both. This idea has been discussed in dissenting opinions in the en banc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f this approach is adopted, courts may be able to justify applying Article 398(2) of the Civil Act by analogy in penalty cases. However,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clauses alone cannot serve as decisive standar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Therefore,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true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drafting an agreed damages claus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has developed the theory of penalty rules to address the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in modern commercial transactions. This paper will first conduct a historical review of cases from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that deal with penalty rules. Second, it will analyze trends in these decisions to reveal the implications of penalty rules, facilitating a discussion on how to distinguish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despite the similarity of their purpose and characteristics. Finally, how the development of penalty rules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insights into addressing similar issues in South Korea will be discussed.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