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셀리버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echnology Special Listing System:Focusing on the Cellivery Case
최병철(충북대학교); 문두철(연세대학교)
30권 1호, 29~61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도입되고, 2018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작용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술특례상장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지속가능한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상황에서,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으로 상장한 셀리버리를 사례기업으로 분석하여 현행 제도적환경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리․감독 주체별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고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상장 후 조달한 자금은 본래의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목적과 다르게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한 자금의 사용내역과 기술개발단계와 사업화 현황 등 중요한 정보가 주기적, 자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공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어 자본시장의 비효율과 투자자들의 피해가발생해,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정착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장주관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에게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rising from the Technology Special Listing System, introduced in 2005 and significantly expanded in 2018. It aims to propose solutions to minimize its side effects and investor risks, ensuring that the system operates effectively and evolves sustainably within the capital market. [Methodology] This study reviews the system’s purpose and current status, analyzes prior research, and uses Cellivery — the first company listed under the “growth exception” category — as a case study. It identifies key issues and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various stakeholde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Findings] The study reviews the system’s purpose and current status, analyzes prior research, and examines Cellivery — the first company listed under the “growth exception” category — as a case study. It identifies key issues and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various stakeholde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Policy Implication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potential issues, such as enhancing disclosure practices, improving financial requirements for management designation, and strengthening audit oversight. These recommendations provide actionable guidance for regulatory authorit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improve and manage the system effectively.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