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사법신뢰 인식 변화: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rust in the Judiciar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Survey in Laws
최선(조선대학교)
37권 1호, 109~134쪽
초록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의 길항관계 속에서 발전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법치주의 작동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 시행한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준법 수준에 대한 인식’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응답 결과를 세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7차례의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준법 수준에 대한 인식’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준법 수준에 대한 인식’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영향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세대 간에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계층수준’과 ‘거주지역 규모’이고, 최근 시점에서 ‘소득수준’, ‘이념성향’ 등의 변수들이 새롭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Abstract
Democracy develops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 with the rule of law, but the trust of the Korean people in the functioning of the rule of law is not very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has changed in South Korea since democratization and to analyze the main variables that affect trust in the judicia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responses related to ‘perception of the level of law-abidingness in our society’ and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rials’ from the ‘The Consciousness Survey on Laws’ conducted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even times from 1991 to 2023, in three dimension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 of the level of law-abidingness’ and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rials’ as revealed in the seven The Consciousness Survey on Laws. Second, using the survey data,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the main variables and relationships affecting ‘perception of the level of law-abidingness’ and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rials.’ Third,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rials’ across generation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ception of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has gradually improved since democratization. The variables that continuously and relatively affect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re ‘subjective class level’ and ‘size of residential area,’ while variables such as ‘income level’ and ‘ideological orientation’ have recently starte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 발행기관:
- 동서문제연구원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