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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3 발행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한 여성 해기사 확대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Female Seafarers through Affirmative Action

이상일(한국해양대학교); 단호정(한국해양대학교); 이송이(한국해양대학교)

25권 1호, 97~122쪽

초록

해운 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고도로 숙련된 해기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해기사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해기사 직군에서 여성의 진출이 어려워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 해기사 확대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관련 법제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해당 조치의 법적 역할과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실질적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성별 간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 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용과 지속적 평가가 함께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운 산업의 성별 불균형은 해기사 인력 부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해기사 확대는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선원법 개정,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 분석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등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shipping industry plays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global economy, and the stable supply of highly skilled seafarers is vital. However, the industry's sustainability is increasingly threatened by a severe shortage of seafarers. A key contributing factor to this shortage is the persistent gender imbalance, as women continue to face barriers in entering the traditionally male-dominated field of maritime occupations. This study examines legislation and case law on Affirmative Action in Korea and other jurisdictions to explore strategies for expand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maritime workforce. The analysis highlights the legal functions and effectiveness of such measures in promoting substantive equality, mitigating structural gender inequality, and enhancing labor market sustainability.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while minimizing potential issues such as reverse discrimination, tailored implementation and ongoing evaluation are necessar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occupational sector. This study asserts that gender imbalance exacerbates the maritime workforce shortag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Affirmative Action to address this issue. Accordingly, it proposes policy initiatives such as amendments to the Seafarers Act, mandatory corporate reporting on gender employment data, and incentive programs to encourage greater female seafarers. Expanding the presence of female seafarers can enhance the shipping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long-term sustainability. Thus, robust institutional support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industry stakeholders is imperative.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DOI:
http://dx.doi.org/10.57057/LawReview.2025.03.25.1.9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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