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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3 발행

대학 내 취소 문화와 학문의 자유의 위기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Cancel Culture and the Threat to Academic Freedom - With a Focus on German Cases -

김휘홍(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42권 1호, 1~30쪽

초록

취소 문화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언행을 이유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거나 심지어 투쟁을 선언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때 사회적 비난의 기준은 법률이 아닌, 특정 사상, 신념,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특정 연구 주제나 결과의 발표가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학 내 취소 문화는 강단에 설 수 없도록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대학에 사회적 압력을 가하여 해당 연구자의 신분에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학문 공동체에 위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구 주제와 결과도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새로운 지식의 추구와 획득한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지향하는 한, 논쟁적인 연구 주제와 결과는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학문 활동에 속한다. 취소 문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위축 효과는 학문의 자유의 객관적-법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의 객관적 내용은 개인이 학문 활동을 통하여 다른 연구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대학이 존재할 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개별 사례와 통계 결과로부터 우리 대학 내에도 위축 효과가 존재하며, 따라서 학문의 자유의 객관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학 내 조직 및 절차의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3년 개정된 영국의 고등교육법률은 대학 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문의 자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취소된’ 연구자나 강의를 조사하는 절차와 조직을 대학 내에 마련하고, 인적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하되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문적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연구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 취소 문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Abstract

Cancel culture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support for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is withdrawn—or even a campaign against them is initiated—based on socially disapproved words or actions. The basis for such societal criticism lies not in law but in specific ideologies, beliefs, or expectations. In the academic realm, the announcement of certain research topics or findings often triggers such reactions. Within universities, cancel culture manifests through physical obstructions to public appearances or societal pressure on universities, threatening the academic status of researchers. This not only affects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also creates a chilling atmosphere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Controversial research topics and results, even when they spark societal debates, fall under the protection of academic freedom as per Article 22(1) of the Constitution. As long as the pursuit of new knowledge and the dissemination of acquired knowledge for societal benefit remain the goal, such research belongs to the academic activities protected by academic freedom. The essence of cancel culture, namely the chilling effect, can be analyzed through the objective dimension of academic freedom. The objective content of academic freedom is considered realized when individuals can engage in scholarly communication and functional universities exist. Based on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statistical result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hilling effect also exists within domestic universities, thereby suggesting a violation of the objective content of academic freedom. In this context, establish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procedures to protect academic autonomy within universities holds critical significance. The 2023 revision of the UK's Higher Education Act permits active state intervention to safeguard academic freedom in universities. However, this approach is challenging to accept in light of the content of academic freedom. Instead, universities should counteract cancel culture by establishing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to investigate "canceled" researchers or lectures, ensuring diversity in personnel composition while granting decision-making authority to scholars equipped with academic expertise and responsibility to uphold academic autonom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018/HYLR.2025.42.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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