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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3 발행

프랑스의 도시계획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rative agency in Urban Planning in France

박재현(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8권 1호, 197~223쪽

초록

도시계획은 도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 환경, 교통,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를 밀집시키고 교외 주택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과 자연 공간의 인공적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종종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갈등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프랑스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유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인역권'의 비보상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역권이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이전의 현장을 변경할 때는, 비보상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선언한 후에,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이전 현장의 변경으로 인해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이고 물질적이며 확실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지방법원(Le Tribunal Administratif)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려면 행정기관이 단순히 과실을 저질렀거나 또는 공공부담 앞의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계획에서 행정판사는 그로 인해발생한 손해는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하며, 무과실책임의 경우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시계획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은 주로 과실에기반한다. 도시계획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은 주로 위법행위와 관련된다. 행정기관이 위법 행위를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재를 받으며, 단순한 판단 착오로 인한 과실도 법을 위반하는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 이론상, 도시계획법은 평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판례에서도 도시계획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프랑스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Abstract

Urban planning tries to make urban policies and to resolve problemes related to constructi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housing etc.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ose who support higher urban density and those who object to the artificial modification of natural spaces. The lawsuit often arises between those and these. These conflicts and legal actions have led to the quest for more sophisticated solutions. In France, Urban planning servitudes are generally non-compensable, but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this rule. If the servitude violates vested interests or changes prior situations, the principle of non-compensation is inapplicabl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is principle, it is stipulated that compensation shall be furnished if the servitude violates vested interests or leads to direct, material, and certain damage because of modifications to prior conditions. If parties fail to agree on compensation, the Administrative Cour(le Tribunal Administratif) will decide on the compensation. To hold an administrative authority accountable, it is inadequate to simply demonstrate that the authority was at fault or breache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bearing public burdens. The resulting harm must exhibit particular characteristics. In urban planning, administrative judges recognize only explicit and direct damages as qualifying for compensation. In cases of the liability without fault, the compensation is awarded for abnormal and specific damages. The liability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urban planning is primarily based on fault. In urban planning, administrative liability is mainly linked to illegal acts. If such actions take place, sanctions are given as a priority. Even in instances of mere evaluative errors, the actions of violation of the law are regarded as faults. In theory, as the urban planning laws may viloate equality,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rarely recognizes the liability without faul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re the courts have invoked this principle. The French system provides meaningful lessons for South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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