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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2025.03 발행

기후변화 완화 기술인 CCUS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적 혜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Incentives for Promoting CCUS Technolo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이순자(서경대학교)

31권 1호, 165~208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기술인 CCUS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에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린뉴딜에 대해 고찰하고 미국이 그린뉴딜에 CCUS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미국은 CCUS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탈탄소화하는데 기여했고,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미국은 CCUS 선도국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포집기술을 도입했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석유회수증진(EOR)에 활용하였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2005년 이후에는 에너지정책법,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을 제정하여 시장 개발 및 RD&D 지원을 하여 CCS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든다. 2008년에는 에너지 개선 및 연장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에서 45Q 세액공제를 최초로 도입한 후 2018년 양당예산법,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획기적인 세액공제를 해 주어 CCUS 산업 전반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CCUS를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에너지법, 혁신 기술을 통한 상당한 배출량 활용, 청정경제일자리 혁신법에서 CCUS 관련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각 법률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지원이 되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고찰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CCUS 통합법률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필요 재원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법률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CCUS 기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접 공기 포집(DAC)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영국, 캐나다, EU, 미국 등은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시점인 것 같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as a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y. The Green New Deal in the United States was formulated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and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Green New Deal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reasons why the U.S. included CCUS in its policy framework. By advancing CCUS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to decarbonization, supported greenhouse gas reduction commitments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facilitated job creation. As a leading nation in CCUS, the U.S. has been utilizing carbon capture technology since the 1970s, particularly applying captured CO2 for Enhanced Oil Recovery(EO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yoto Protocol in 2005, the U.S. enacted the Energy Policy Act,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and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to promote market development and RD&D initiatives, thereby fostering the growth of CCS. In 2008, the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introduced the 45Q tax credit for the first time, which was subsequently expanded through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providing significant tax incentives to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cross the CCUS industry. This study further analyzes CCUS-related programs and projects established under key U.S. laws, including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e Energy Act, the Utilizing Significant Emission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USE IT) Act, and the Clean Economy Jobs and Innovation Act. It examines the specific projects funded under these laws and the financial support allocated to th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derives ke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CUS initiatives.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727/jjlpr.31.1.202503.006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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