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5.03 발행

계좌명의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Request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y a Victim of Voice Phishing against the Account Holder

정다운(법무법인 BHSN)

28권 1호, 339~376쪽

초록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피해 금액을 손해 배상받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편취자가 아닌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경우가 상당하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데, 보이스피싱의경우 계좌명의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계좌명의인이 편취금원으로 변제를 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수익과 관련하여, ‘편취행위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변제수령자는 재산이증가한 바가 없으므로, 공평의 원리에 따라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의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대상설에 따라 수익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편취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금전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인정되므로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수익을 인정하는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계좌명의인이 선의의 수익자라면현존이익만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그 계좌명의인은 보호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상 원인의 흠결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법원은 수익자가 악의·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좌명의인이 편취금원인 사실을 알고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명의인에게 그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명시적인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편취금원으로 변제를 받은 수익자가 악의·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흠결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자가 중과실인 경우 선의라 하더라도 받은 금원에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Abstract

Voice phishing crimes have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recently,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victims are una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ir losses from the perpetrators. According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victims of voice phishing file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account holder. In this case, for unjust enrichment to be established, the ‘benefit’ and ‘defect in legal cause’ are at issue. If the defrauded money is transferred to an account, the ownership of the money is recognized by the possessor, so i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fairness to recognize the benefit regardless of whether the account holder had any actual profit. If the account holder is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only the amount that he still possesses of such benefits can be returned, and thus the account holder can be protected. According to civil act, there is no need for a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part of the person enriched to establish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re is no legitimate cause only in cases where the person enriched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If the account holder knows that the money was defrauded, it is fair to return the embezzled money to the victim of voice phishing even if there is a claim against the defrauder. In such cases, it is desirable to protect the victim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bona fide acquisition regulation. If the person enriched is grossly negligent, i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fairness to return the amount received plus interest, even if it was done in good fait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계좌명의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학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