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의 경기 대응적 역할에 관한 연구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2020년부터 2022년에 COVID-19의 세계적 유행, 국내 확산 및 재확산을 경험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신용보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 신용보증공급 규모는 제9순환 수축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말 이후와 제10순환 확장기 초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20년 초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11순환 수축기 후반인 2020년 상반기에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가계 신용위기 이후 지역 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 자영업, 저신용자 등의 금융 접근성 완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지역 금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순환주기’를 기준으로, 다양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실증분석 하였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실질 보증공급 증감률을 이용한 2변수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실질 보증공급이 증가하면 이후 1~2년 동안 실질경제성장률과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역 신용보증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국내 전반적인 경기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