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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고려법학2025.03 발행

전자정보적 상품권 관련 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rimes Involving Electronic Information-Based Gift Certificates

한종현(창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김민준(연세대학교)

116호, 267~304쪽

초록

모바일 시대에 자주 활용되는 거래 수단으로 전자정보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권(대표적으로 기프티콘)이 있다. 종래 상품권은 종이 기타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였지만(지류형 상품권),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중 특히 바코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 상품권을 합쳐 전자정보적 상품권으로 보고,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전자정보적 상품권의 성질을 고찰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재물성, 유가증권성, 문서성 등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처벌하기 위한 행위의 객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대부분의 요건에 포섭될 수 없다. 한편 바코드 수정ㆍ복원을 통한 전자정보적 상품권 무단 취득 사례에서 바코드 복원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기망을 통해 바코드를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렇게 무단으로 취득한 전자정보적 상품권을 다시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면, 그 과정에 사람이 개입되었는지,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자정보적 상품권의 무단취득과 무단사용은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가벌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결과 무단취득이 불가벌이더라도 무단사용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행위 모두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가 복잡하고 행위자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발생하는 것은 정보에 관해 공백이 존재하는 현행 형사법 체계가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석론의 변경으로 재산범죄의 객체에 대한 개념을 확장 또는 수정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새로운 매체수단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e mobile era, gift certificates existing in electronic information formats (typically represented by Gifticon) have emerged as a commonly used transaction method. While traditional gift certificates existed in physical forms such as paper, new types of non-physical gift certificates have emerged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analyzes criminal law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based gift certificat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mobile bar-coded gift certificates and online gift certificates collectively. When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based gift certificates, they generally cannot meet most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to be considered objects of punishable acts regarding property nature, negotiable instrument nature, or documentary nature. In cases of unauthorized acquisition through bar-code modification/restoration, bar-code restoration alone does not constitute theft. However, if deception was used to obtain the bar-code, there may be grounds for fraud charges. Furthermore, the unauthorized use of such illegally obtained certificates could lead to different legal applications (fraud vs. computer fraud) depending on the human involvement in the process and whether the obtained benefit constitutes property or financial gain. Unauthorized acquisition and unauthorized use of electronic gift certificates should be evaluated as separate acts with separate penalties. This means that there could be cases where only unauthorized use is punishable, even if acquisition isn‘t, or both acts could be punished as concurrent offenses. The complexity of these outcome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methods and intentions of perpetrators, reveals limitations in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s handling of information-related matters. Ultimately, this analysis suggests the need to either expand legal interpretations of property crime concepts through reinterpretation or establish new legislative measures to regulate emerging digital media.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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