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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25.03 발행

정책변동의 성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근로시간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Policy Changes:Focusing on the Working Hours System

이성희(서강대학교)

25권 1호, 131~162쪽

초록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위한 근로시간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동된다. 과거의 정책변동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정책변동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주목하여, 제도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각 근로시간제도의 변동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정책변동의 대표적 이론 중 단절적 균형이론(PET)과 문제화 과정(WPR)을 통해 정부 간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시간제 정책변동의 성패는 다음과 같은 차이에서 발견되었다. 첫째, 변동을 위한 정책이미지가 형성되었더라도, 문제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재현 및 옹호가 있어야 정책변동은 성공한다. 둘째, 행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국회 및 다른 정부기관의 일치된 입장이 나타나야만 정책은 추진될 수 있으며, 분점정부와 같은 비우호적 정책환경에서는 변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지난 노동정책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근로시간 변동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정책행위자들이 향후 정책변동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이해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labor policies aimed at workers' time sovereignty through work-hour systems are inherently dynamic, adapting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in work-hour systems,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uccesses and failure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processes of policy change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rough the lens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and the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WPR) approach.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insights into the determinants of success and failure. First, even if a policy image is formed to facilitate change, successful policy transformation requires sufficient representation and advocacy through the problematization process. Second, policies can only be implemented when the executive branch demonstrates a clear commitment, accompanied by consistent positions from the legislature and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In contrast, an unfavorable policy environmen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olicy failure.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understanding of how policy actors can adopt effective strategies to enhance the likelihood of success in policy transformations.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25.25.1.00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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