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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5.03 발행

최근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 2023,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Trends in Recent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23-2024 -

정의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9권 3호, 189~221쪽

초록

이 논문은 2023, 2024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최근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공공조달계약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입찰단계에서는 담합 주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2022두56265 판결과 입찰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 반환 문제를 다룬 2020다206472 판결, 계약체결단계에서는 포기각서의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해당 여부가 문제된 2022다286212 판결,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2024두32393 판결과 국가계약법상 발주기관의 승인 없는 하도급 제재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2022두57190 판결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대법원이 공공조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여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하는 한편, 공공조달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조달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해석론적 과제가 남아 있고 이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가 정립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법리적 과제들에 대해 일부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후속 연구와 대법원 판결의 발전을 통해 해결되어, 공공조달계약이 향후에도 행정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developmental trends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by analyzing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3 and 2024. Following the chronological flow of procurement contracts, this paper reviews key cases: the 2022Du56265 decision on determining bid-rigging leaders and the 2020Da206472 decision on design compensation fee reimbursement at the bidding stage; the 2022Da286212 decision on waiver letters as unfair special provisions during contract formation; and at the contract performance stage, the 2024Du32393 decision on the concept of “wrongful conduct” and the 2022Du57190 decision on subcontracting without procurement agency approval.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legal principles that protect contractors’ rights by considering the structural power imbalance in public procurement relationships, while simultaneously providing more concrete standards for applicable legal provisions to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However, the decisions still leave several interpretative challenges requiring more sophisticated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partial solutions to these legal issues, though some aspects remain to be addressed. It is hoped that these areas will be resolved through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upreme Court jurisprudence, allowing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to continue functioning effectively as essential tools for achieving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objectiv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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