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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가정책연구2025.03 발행

예방적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preventive anti-corruption policies

이재연(인천관광공사)

39권 1호, 193~216쪽

초록

본 연구는 예방적 부패방지 정책이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행동강령과 청렴 옴부즈만 제도에 주목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대상은 공공기관 118개 기관이다. 종속변수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의 청렴 인식을 확인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부청렴도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행동강령 제・개정 횟수, 청렴 옴부즈만 운영 횟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강령 내재화는 외부 민원인 청렴인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내부 직원에 청렴 인식에는 영향력을 확인되지 않았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내부 및 외부청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청렴・감사인력 규모는 내부와 외부 청렴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공조직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인적 자원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청렴・감사인력과 예방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예방적 부패통제 전략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내부 구성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렴 문화 정착 등 보다 실질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청렴・감사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anti-corruption strategies on the integrity of public organizations. With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des of conduct, and the implementation of integrity ombudsman systems. The study covers 118 public organizations over the period from 2016 to 2021.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integrity scores of public organizations, 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frequency of revisions to codes of conduct, the integrity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and the frequency of integrity ombudsman oper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des of conduct has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 integrity, but their impact on internal integri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outcome suggests that external stakeholders perceive the effects of anti-corruption policies more directly. Meanwhile, the integrity ombudsman system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either internal or external integr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preventive anti-corruption strategies on public sector integrity,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ir effectiveness. To improve internal integrity, there is a need to refine the delivery methods and content of integrity education, while systematic management is requir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ity ombudsman system.

발행기관:
국가정책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327/ippa.2025.39.1.008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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