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대한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Negotiorum Gestio in the Civil Code of PRC
金可可(중국 화동정법대학교); 장리민(华东政法大学)
57권, 459~510쪽
초록
[민법전] 제981조부터 제983조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사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사무관리 행위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관리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 및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 사무관리자는 수익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사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는 사무 자체의 전형적인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민법전] 제980조는 수익자의 이익 취득에 따른 이익 이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갖는다. 다만, 동 조항은 부적법한 사무관리 및 무단(불법) 사무관리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익자는 [민법전] 제984조에 따라 진정한 사무관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모든 위임 계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준용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refined the legal framework for negotiorum gestio compared to previous legislation. Where a person who has no obligation acts as a custodian to manage another person’s affair, is in principle subject to duties such as proper management under Articles 981 to 983 of the Civil Code of PRC. If it constitutes authorized negotiorum gestio, the custodian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beneficiary to reimbure the necessary expenses and mak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custodian may request remuneration; and the compensable damages are limited to those caused by the typical risks of the managed affairs. Article 980 of the Civil Code of PRC stipulates the right of the beneficiary to request the transfer of the benefit of the management, which applies only to unauthorized and presumptuous negotiorum gestio, and has significance independent of tort law and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Article 984 of the Civil Code of PRC where real negotiorum gestio is subsequently ratified by the beneficiary, some provisions on entrustment contracts shall be applied. Compared to foreign laws, these provisions have distinct Chinese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