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한 재검토
Rethinking the Foundation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양소연(헌법재판소)
66권 1호, 123~164쪽
초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그 도출 근거를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둘 모두에서 찾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도출 근거와 보호영역을 파악할 때 통상 우리나라보다 앞서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리가 발달한 독일과 미국의 법리를 참고하게 된다. 그런데 독일과 미국은 개인의 인격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결과,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사생활권에 대한 규정은 없는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하였다. 일반적 인격권 법리를 활용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사생활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도출하였고, 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권 법리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 헌법은 독일기본법의 구조를 따른 바탕 위에 미국 프라이버시권의 영향을 받은 사생활권 조항을 추가하여 제10조와 제17조를 동시에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무리하게 확장해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모든 헌법조항의 존재 의의를 확보하는 조화로운 해석이 권장되므로,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권은 ‘개인적 인격상’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자, 사적 영역에 관한 비밀유지와 사적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행동을 보장하는 권리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보호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개인적 인격상’이나 ‘사회적 인격상’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다층적인 기본권이면서, 그중 사회적 인격상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 제17조의 보호영역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파악할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에서 사적 영역의 불가침 자체를 보호하는 부분은 제17조에,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격상의 자율적인 형성을 보호하는 부분은 제10조에 기초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도출 근거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모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fundamental right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ut not explicitly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 are differing views on its constitutional origin, and its relationship with Articles 10 and 17 remains unclear. While we often refer to the understanding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o analyze the foundations of this righ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ave not been emphasized enough. Germany and the U.S. have established different frameworks for privacy, focusing on the different aspects of an individual’s identity. In Germany,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derived from the general personality rights, which aim to protect the social aspect of an individual’s identity. In contrast, the traditional U.S. perspective recognizes the right to privacy as protecting ultimately the personal aspect of an individual’s identity. The Korean Constitution,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the German Basic Law and also incorporating privacy rights influenced by the U.S., allows for a balanced interpretation between Articles 10 and 17.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data processed for various purposes, making it a multifaceted fundamental right that can protect both personal and social aspects of an individual’s identity, with an emphasis on the latter. Among the areas of protection of this right, the aspect protecting the inviolability of the private sphere is based on Article 17, while the aspect that ultimately protects the autonomous development of social identity is derived from Article 10. Therefo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riginates from both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