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小考)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olicy of Regional Physician System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Analysis ―
이수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지용(연세대학교)
35권 1호, 73~99쪽
초록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도의 도입과 그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의사제도의 도입 논의와 입법 경과를 검토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국으로 일본, 호주, 독일을 선정하여 각국의 지역의사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운영 현황, 제도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는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 다양한 운영 방식 도입,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제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나,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의 위헌성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성격을 분명하게 하여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기간과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합리적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자의 자발적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설계를 통하여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한국형 지역의사제도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목적, 방식, 의무복무 등을 규율하는 법적 기반 마련, 유형별 제도 운영과 선택적 복무 조건의 도입, 지역 의무복무 기관에 대한 지원,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의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 widening healthcare disparity between region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medical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introduction of a regional physician system and its legislation are being discusse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physician system in Korea and its legislative progress, analyze the legal systems of major countries operating this system, and suggest appropriate legal policy directions for Korea. Japan, Australia, and Germany were selected as target countries for research, and their legal grounds, operational status, and institutional effects of regional physician system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se countries introduced regional physician systems to address regional imbalances in medical personnel, and it was found that they have achieved certain institutional outcomes through establishing clear legal foundations, implementing various operational methods, and introducing effective sanctions. Currently, while Korea lacks clear legal grounds for the regional physician system, pilot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and related bills are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mandatory service period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necessitating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presents legislativ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Korean-style regional physician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It offers comprehensive proposal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system’s objectives, structure, and mandatory service;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ted models and optional service conditions; support for designated local service institutions; and the creation of a stable support system for regional physician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se suggestions aim to provide a foundational basis for the futur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