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출재수수료 및 보험연계증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s for Business Practices in the Reinsurance Industry ― Focusing on Ceding Commissions and Insurance-Linked Securities ―
박권일(연세대학교); 김유성(연세대학교)
35권 1호, 101~136쪽
초록
국제적으로 재보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재보험 영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출재수수료에 대한 보험업법 위반 등 규제리스크의 존부 및 그 해결방안,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을 위한 국내 재보험업 규제 개선방안은 모두 위험분산을 통한 보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재수수료는 현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제반 기준에 의하여 간접적, 절차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는데, 출재수수료의 지급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출재수수료가 재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상관습임을 이유로 보험업법상 규제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였을 때,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수수료의 지급을 특별이익의 제공의 예외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장기적인 보험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를 삭제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법리로 해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연계증권(ILS)은 예측이 어렵고, 거액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자연재해, 테러 등의 위험이나 위험율 산출이 어려운 신종위험을 자본시장을 통해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보험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을 허용할 만한 수요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금융규제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을 위한 위험 이전 계약은 법규법적으로 재보험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재보험자인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보험업법상 특례가 필요하다. 보험연계증권(ILS)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발행을 위하여는 자본시장법상 특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사채발행 한도와 관련하여도 일정한 특례가 필요하다. 재보험자에 한하여 보험연계증권(IL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융규제법상 특례를 마련하는 경우, 시스템위험의 증가, 소비자보호 약화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연계증권(ILS)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는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보험업법상 명문화 등의 최소한의 입법조치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세부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Ceding commissions are generally paid during the process of concluding reinsurance contracts. However, there remains controversy regarding their applicability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Fair Trade Act in Korea. Based on existing court precedents on special benefits, the legal status of ceding commissions can be interpreted as potentially falling under prohibited special benefits or unfair customer inducement. As a solution, this study analyzes Japan’s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Florida court rul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ti-rebate laws in the United State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n exception clause in Korea’s Insurance Business Act and a long-term amend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Furthermore, although 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 have high applicability in the reinsurance industry, Korea lacks a legal framework for their issuance, making their adoption difficult. This study identifies key barriers, including the requirement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PCs) issuing ILS to obtain a reinsurance business license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statutory limitations on bond issuance by insurance companies, and the restri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at only investment traders can issue derivative-linked securities[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1) 2.]. Prioritizing the issuance of ILS by reinsurors, along with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i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se issues.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tailed regulatory guidelines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ILS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