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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쟁법연구2025.03 발행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방안

Enhancing Antitrust Private Enforcement to Deter Cartel

박경미(포스코홀딩스)

51권, 76~119쪽

초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거래 질서 회복과 경쟁 촉진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왔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법학계에서는 부당 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 집행방식별 기능이 구별된다고 본다. 사적 집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 위반 억지와 무관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즉 경쟁당국의 행정제재, 검찰의 형사제재와 같은 공적 집행이 법 위반 억지를 도모하 며 손해배상제도 등 사적 집행은 손해의 배상 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인 식한다. 본 고에서는 이 대목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목적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양 집행방식의 보완성과 호혜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검토한다. 논의의 전제로 공적 집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법 집행체계에서 공정위의 행정 제재와 검찰에 의한 형사제재가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에 미흡한 한계점을 본다. 이 과 정에서 심결례와 사례를 분석하여 공적 집행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법 경 제학에서의 ‘최적의 법 집행이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 공적 집행 과 사적 집행의 대체성을 긍정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구체적으로 Lande & Davis의 실증연구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 논의를 거쳐서 공적 집행 단독으로 억지를 달 성하는 것은 부족하므로 사적 집행을 강화하면 법 위반자에 대한 금전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고 결국 공적 집행에 의한 억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나아 가 강력한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에서의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사적 집행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검토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 는 사안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맞춤형의 사적 집행 강화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 개 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해서 경쟁 주창 활동 및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민사법 개정 및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 필요성 을 검토한다. 둘째, 손해배상제도 이외의 개선방안으로 조정 및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이용하여 사적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 석하고 실행하는 방안, 거래상대방의 ESG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기업이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요인 등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준수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For a long tim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actively enforced the law, contributing to the detection of violations and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However, cartels remain persistent, often causing harm to businesses and consumers. In legal’s perspective, the functions of different enforcement methods for cartels are seen as distinct. Private enforcement aims at compensation for victims, with little connection to deterrence, while public enforcement through administrative sanctions by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ors is focused on deterrence.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ing this strict view from a new perspective. It proposes that rather than a dichotomy,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sh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and mutually beneficial. In Korea’s heavily public enforcement dependent system has problems in deterring cartels. Through case analysis, enforcement issues are identified. The paper argues that from an ‘optimal law enforcement theory’,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can be complementary. It supports this claim with empirical research by Lande & Davis. The paper concludes that strengthening private enforcement can raise financial penalties for lawbreakers, ultimately overcoming the limits of public enforcement. Specifically, it focuses on how businesses are harmed by cartels from business partners and proposes ways to strengthen private enforcement to deter cartels. Suggested improvements include: 1) Utilizing competition advocacy,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under commercial law, and legislative revisions for expanding damage agreements to improve the damages system, and 2) Expanding private enforcement by utiliz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corporate compliance policies, market monitoring through ESG supply chain management, and supporting business partners’ compliance systems.

발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770/jkcl.2025.51..76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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