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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쟁법연구2025.03 발행

공동행위의 부당성 조각 항변의 유형별 분석 - 공정거래법 제1조의 해석과 적용 -

A Categorical Analysis of Article 1-based Justifications for Anticompetitive Collusion

임용(서울대학교)

51권, 163~194쪽

초록

경쟁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촉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법이고, 그렇기에 ‘경쟁은 이롭다’라는 대전제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이 효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수반할 수 있고 다른 정책적 목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은 이로우므로 촉진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전제는 법의 실제 해석과 적용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고,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조항을 근거로 한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의 부당 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판례는 인가받지 않은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조의 궁극적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상당할 때에는 예외적 으로 행위의 부당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가 조각 인정의 요건이나 한계에 대 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법집행기관과 수범자 모두에게 예측가 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법 제1조에 기재된 목적 간의 위계관계 문제로 접근하 고 있는 현재의 해석론 또한 그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해석론에서 벗어나 경쟁은 이롭다는 법의 전제에 기초하여 경쟁 제한적인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사업자의 항변을 유형화한 후 유형 별로 관련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법 제1조의 적용에 기한 부당성 조각 사유의 인정 여 부에 대한 판단에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Abstract

As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is a law whose mission is to promote competition, fundamentally grounded i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is good.” While the MRFTA acknowledges that competition may entail not only benefits but also social costs, and may potentially conflict with other policy objectives, the legislative choice to promote competition expresses a firm normative commitment to its inherent value. This foundational premise of competition law is not a mere slogan-it can serve as a meaningful guid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 A prime example of this is the assessment of whether collusion is unjust (undue) under the MRFTA. Since the Busan Dental Association case, the courts have exceptionally recognized that unauthorized collusive conduct, even if it restricts competition, may be exempt from being deemed “undue” if i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national policy goals encompassed withi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MRFTA as stated in Article 1. However, the case law has yet to provide concrete standards for recognizing or evaluating such exemptions, resulting in a lack of predictability for both enforcement agencies and regulated parties. Moreover, the current interpretive approach, which treats this as a question of hierarchical ordering among the various objectives listed in Article 1, does little to resolve the inherent ambiguity. This paper departs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 by returning to the foundational premise that “competition is good.” It seek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exempting anticompetitive concerted actions from being deemed “undue” under Article 1 by categorizing the defenses for such exemptions and critically analyzing relevant cases under each category.

발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770/jkcl.2025.51..16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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