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 교정시설 재활교육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Education for Drug Offenders on Recidivism
김도균(법무부 교정본부); 나종민(서울대학교)
36권 1호, 65~99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65세 이하 한국인 마약류 투약사범 중 931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재범여부를 종속변수로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의 재범가능성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Cox 비례위험분석 결과에서는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재범위험이 낮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실험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 지속 및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주요 통제변수들을 분석모형에 최대한 반영한 이후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recidivism among drug offenders. A sample of 931 South Korean offenders under the age of 65,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between 2018 and 2019 after violating the Narcotics Control Act (Psychotropic Substances), was us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ffenders who participated in the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s had a lower likelihood of recidivism than those who did not, although it was only marginally significant.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survival rates for the group that received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 confirmed it by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recidivism risk for the treatment group even after incorporating all the control variables. Drawing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