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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25.03 발행

2024년 회사법 판례 회고

Review of the Rulings on Corporate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24

안태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8권 1호, 39~89쪽

초록

2024년 1년간 회사법 주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약 7건 정도가 확인되는데, 이 논문은 그 7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는 우선 주식회사의 본질을 상기시키며 주식회사와 민법상 조합에 적용되는 법리를 구분하는 판결, 그리고 주식의 양도 또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이 관심을 끌었다. 그 다음으로, 명의개서의 효력 및 주권 발행 등과 관련하여,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구체화한 판결과 전자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의 경우 주권이 발행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등도 주목을 받았다.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등이 향후 관련 실무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summarized and analyzed the rulings on corporate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24. Among them, the rulings which distinguished the law applicable to partnerships from that governing stock companies and invalida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tipulating the divestiture of the stockholder’s status without stock transfer or any other legal basis drew attention. Next, in relation to the legal effects of entry of the change of a stockholder and the company’s obligation to issue stock certificates, it is notabl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clarified the company’s perfunctory obligation to inspect the request for entry of the change of a stockholder and confirmed that the company whose stocks are regulat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shall not issue stock certificates. With regard to the organs of stock compani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und that the provision prescribing the claim for damages which can be exercised by the directors who were removed from office without good cause cannot be applicable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who were removed from office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t is expected that this ruling will have practical significance.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25.38.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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