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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상논총2025.03 발행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고찰

A Study on Credit Guarantee System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and Germany

정남기(동아대학교)

43권 1호, 1~16쪽

초록

이 소고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정책금융 수단 중 하나인 신용보증제도를 한국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비교대상으로 독일의 제도를 살펴본 이유는 독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일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에서 한국의 신용보증지원제도와 다른 특이점을 찾음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한국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독일의 신용보증제도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독일 신용보증제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한국에 비해 신용보증제도가 그리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다, 그 이유는 독일 연방 및 주정부가 ERP 특별기금과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충분한 대출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증은행의 보증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책자금에는 신청할 수 없고, 민간 자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은 독일에서는 활성화된 금융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의 연방 및 주정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증은행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review, I examined the credit guarantee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in financial support policy instru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mpared the cases of Korea and Germany. This is because the competitiveness of German SMEs is known to be relatively strong.  In order to find out the peculiarities in Germany's credit guarantee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different from Korea's credit guarantee support system, I looked at Germany as a comparative target. The study first examined Korea's credit guarantee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n introduced the German credit guarantee system, and finally dre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German credit guarantee systems, and based on this, dre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credit guarantee system. In conclusion, Germany does not have a very active credit guarantee system compared to Korea because the Germa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provide sufficient loan funds through the ERP special fund and its own resources. In addition, bank guarantees cannot be applied for policy funds, but only for private funds. As a result, credit guarantees are not an active financial instrument in Germany. Nonetheless, the Germa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offer a variety of incentives to guarantee banks to facilitate financing for local small businesses. This is believed to be to provide local small business owners with minimal financing opportunities.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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