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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25.03 발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공무수탁사인 해당 여부

Institutional Review Boards Are Not Entrusted Regulatory Agencies

양소연(헌법재판소)

76호, 277~305쪽

초록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에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기관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감독, 관련자 교육, 윤리지침 제정 등의 기능을 하는 한편, 연구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의무를 부담한다. 기관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이처럼 다각적이기 때문에, 심의업무의 성질 및 이를 수행하는 기관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법원은 정보공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기관위원회의 피고적격을 인정하면서 방론으로 기관위원회가 심의업무에 있어서도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입법자가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국가임무로 규정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위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는 점, 기관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통해 연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명윤리법상 기관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위원회는 기관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법상의 설치의무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인 동시에, 기관의 소속 연구자에 대한 사법상의 감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볼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나, 특별히 위험한 사항 등에 대한 예외적 관리・감독 및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여전히 적절한 통제와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Abstract

Clinical researchers are required to go through a review by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to ensure the proposed research provides adequate protection to the research subjects. IRBs are responsible not only for reviewing the ethical and scientific validity of research proposals but also for processing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from research subjects. Due to this multifaceted nature of an IRB’s role, difficulties arise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its primary function of reviewing clinical research proposals. In a court case that recognized an IRB's standing as a defendant in an information disclosure dispute, the court also asserted that the IRB holds the status of a regulatory agency performing duties specifically entrus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review process is governed by the institution’s autonomous standards, that there is no legal provision explicitly delegating such authority, and that the IRB lacks any power to affect a researcher’s legal status through its decisions, the IRB cannot be regarded as an entrusted regulatory agency. Instead, the review function of IRBs should be understood as a mechanism for institutions to fulfill their supervisory duties over affiliated researchers. IRBs operate as private experts ensuring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ligns with public standards through a system of self-regulation.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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