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이버안보 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Discussion of Cybersecurity-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Japan
김재광(선문대학교); 남심원(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3권 1호, 55~80쪽
초록
당하는 총무성,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사이버 방위를 담당하는 방위성, 사이버 관련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 그 밖에 주요 인프라 사업자를 담당하는 부처 등이 실시한다. 다만, 사이버안보는 서로 관련되는 종합적인 과제이므로 전반적인 기획·입안·정리·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사령탑이 필요하기에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것이 일본은 사이버안보 최고책임자로 내각관방장관 등 국가 최상위 지도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통해 체계적 역할을 부여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것이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를 위해 사이버큐리티협의회를 두고 있다는점이다. 일본의 사이버안보 대응체제는 거너번스에 기반한 주체별 책임의 분산과 더불어 공유와제휴를 관장하는 국가의 역할로 대체적으로 네트워크(망)적인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관간의 정보공유에서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는 거너넌스체제에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구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이 일본의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규범 수립에 주체적인 참여, 국제간 신뢰 관계의 구축 및 정보공유의 추진, 개발도상지역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대응능력 구축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그 밖에 국제적 기술 협력, 범죄 단속, 그 밖에 국제협력을 추진함과 더불어 일본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관련 행정조직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적절히 대응할 수있는 행정작용의 전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이버안보 관련 부처간 갈등은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사이버안보에 대응을 전국가적으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Abstract
Specific responses to cybersecurity in Japan ar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cybercrime countermeasures,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which is in char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hich is in charge of industry, the Ministry of Defense, which is in charge of cyber defens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is in charge of cyber-relat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ther ministries in charge of major infrastructure operators. However, since cybersecurity is a comprehensive task that is interrelated to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mander in charge of overall planning, legislation,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 which is why the Cybersecurity Strategy Headquarters is established. Notably, Japan has a cybersecurity chief officer at the highest level of national leadership, including the Chief Cabinet Secretary, and has a systematic role through relevant laws to ensure a unified response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engaged in deliberations about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is compelled to respond expeditiously. The next point to note is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ybersecurity. Japan is taking the lead in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for cybersecurity, promoting international trust and information sharing, activel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building their cybersecurity response capabilities and promoting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criminal enforcement, and oth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s well as taking necessary measures to promote foreign understanding of Japanese cybersecurity. The systematic and organic organization of cybersecurity-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s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that can adequately respond to cyberattacks. It is rarely found for inter-ministerial conflicts related to cybersecurity to emerge in Japan, in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Korea. This means that cybersecurity is being dealt with in a coordinated manner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is something that Korea should take as an exampl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교통법정책학회
- 분류:
- 환경/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