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25.04 발행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민사법적 해결과 한계 -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71106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Civil Law Resolution for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Focusing on Suwon District Court’s 2021Na71106 Decision on January 19, 2023

이재민(국립창원대학교)

56권 1호, 91~114쪽

초록

게임 산업의 확대를 통한 게임 소비자의 증대와 더불어 게임과 관련한 분쟁을 증폭시키는 사안이있으니, 바로 확률형 아이템이다. 게임 아이템이라는 것은 게임사가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을고려하여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는 게임사가 독점해서 가지고있을 수밖에 없고, 게임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을 오랫동안, 구매하거나 사용한 결과를 서로공유하면서 누적하여 검토하지 않는 한, 게임 아이템의 하자나 계약내용의 문제점 등을 알기가 매우어렵다. 또한 게임 아이템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일반적인 물건의거래와 달리 가상현실속에서 독점적 이용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보니 게임 아이템의 하자나 계약 내용의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나아가 최근 나타나는 확률형 아이템분쟁은, 위와 같은 특성을 극대화한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게임사만 알고 있는 확률을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거래에 있어서 불평등 요소가 극대화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민사법적 해결과 그 한계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결과 민사법적 해결이 어려운 사정으로, ① 근본적으로 소액다수의 분쟁으로 본인이 피해자임을 자각하기가쉽지 않다는 점, ② 사행행위인 듯 하면서도 사행행위가 아닌 점, ③ 하자담보책임 적용의 어려움, ④ 손해배상에서손해의 산정 및 ⑤ 계약의 해제(의사표시 취소도 포함하여)의 경우에 소비자의 이득 산정 등이 있었다. 이러한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ADR 제도의 활성화, ② 전통적인 손해배상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당 위법행위나채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요소와 아울러 가해자의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간주 및 ③ 사행행위성과 관련한입법적 규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game consumers, probability item is an important cause of causing game-related disputes. Since game items are randomly created by the game company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content and progress of the game, information related to game items is inevitably monopolized by the game company. On the other hand, game users have considerable difficulty identifying defects in a game item or problems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purchase the item multiple times or share and review the results of use. In addition, game item transac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sales contracts, but unlike general transactions of goods, they are transfers of exclusive use rights in virtual reality, so how to deal with defects in game items or problems with contract contents is also an issue. In recent disputes over probability item, unfair transactions are maximized due to issues such as non-disclosure or incomplete disclosure of the probability known only to the game company, and this dispute is a type that maximizes the above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cordingly, to examine the civil law resolution for disputes related to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and its limitations. Civil law resolution was found to be difficult for the following reasons: ⅰ) Difficulty in recognizing that one is a victim since it is a small-scale dispute involving multiple parties; ⅱ) Similar to gambling but not gambling; ⅲ) Difficulty in applying defect warranty; ⅳ) Calculation of damages in compensation for damages; ⅴ) Calculation of consumer benefits in ca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including cancellation of intent). The solutions considered necessary are as follows: ⅰ)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ⅱ) The perpetrator’s profit is considered as the victim’s los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general damages, along with the punitive elements for illegal acts or defaults; ⅲ) Legislative regulations related to gambling.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56.1.202504.91
분류:
사회과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민사법적 해결과 한계 -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71106 판결을 중심으로 - | 소비자문제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