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실체와 주체 사이에서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경영의 철학적 정초-
Between the substance and the subject of a joint-stock company: Philosophical foundation of econom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management
김상봉(전남대학교)
25권, 35~63쪽
초록
이 글은 인권 경영이라는 주제를 기업 내 구성원들 즉 노동자 또는 종업원들의 경영참여 또는 공동결정의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인권은 언제나 권력의 대항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 경영에서 인권이란 경영권, 즉 기업의 권력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인권이 다른 무엇보다 국가의 권력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존립한다면,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인권 역시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복종해야 할 기업의 최고권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에 존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인권의 문제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런데 한국의 회사법은 노동자 또는 종업원이 기업의 최고 권력의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주총회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사선임의 권한이 오로지 주주에게만 허락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기업의 합목적성을 위해서라면 도리어 종업원들에게 이사선임의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인권 경영의 이념에 비추어서는 물론, 기업 경영의 합목적성을 위해서도 더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방법론적 차원에서 먼저 주식회사의 실체와 주체를 구별하고, 주주는 주식회사 자본 실체의 근거일 뿐, 그 자체로서는 기업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도록 설계된 기업형태이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누군가 자연인이 기업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주식회사에서 활동의 주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주식 소유와 회사 경영이 분리된 기업형태이므로, 주주들이 주식회사의 활동 주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해야 할 까닭은 없다. 이 주체 구성은 기업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이 그 주체 구성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서는 부당한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종업원들이 주식회사의 주체구성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는 독일의 공동결정법과 사업조직법을 중심으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소개한 뒤에 한국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방안으로서, 먼저 공공부문에서 이사 선임의 권한을 종업원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종업원들이 추천하게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topic of human rights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or joint decision-making by the employees of a company. Human rights are always framed as a counter-concept to power. In this sense, human rights in human rights management refers to the rights of employees in opposition to management power, that is, the power of a company. In addition, if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in opposition to state power are represented in the political rights of citizens to elect the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then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of workers within a company are also represented by the right to elect those with the highest power within the company that they must obey.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human rights as workers, rather than those as citizens, is connected to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Korean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of workers o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of those who hold the highest power within a company. Rather, the right to elect the board members of a company is only gran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shareholder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the exclusive authority of shareholders to appoint directors is not based on the nature of joint-stock companies and that granting employees the authority to appoint directors i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not only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but also corporate management.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distinguishes between the substance and subject of joint-stock companies and makes it clear that shareholders are merely the basis of the capital substance of a corporation and are not subjects of corporate activity. Furthermore, when legally defined as a person, a stock company is not considered property owned by anyone but is instead designed to be its own owner. However, because a corporation is not a natural person, someone must play the role of the subject of corporate activity. In this sense, by forming a board of directors for a stock company, the subject of corporate activity is established. Nevertheless, because a stock company is a corporate form in which stock ownership and corporate management are separate, there is no reason to give shareholders the exclusive authority to install the board of directors as the subject of corporate activity. This subject establishment can be achiev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Thus, it is neither unfair nor impossible for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rporation. Germany’s labor-management co-determination system is an exemplary case of employees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ubject of a stock company. In this paper, after introducing these German co-determination laws, we propose a system that grants employees the authority to appoint directors in the public sector and outside directors of stock companies as a measure applicable to the reality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윤리경영학회
- 분류:
- 기업경영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