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O 제도를 활용한 공동주택 여유자금 운용성과 제고방안
A Study on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Surplus Funds in Multi-Family Housing through the OCIO System
한병석(한양대학교); 강형구(한양대학교)
42권 2호, 1~20쪽
초록
공동주택과 관련된 자금의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총 36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서는 운용 가능 수단을 은행예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대 30년에 걸친 투자가능기간을 가지고 있는 동재원의 추가적인 성과 제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도로 보수적인 투자방식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헷지라는 최소한의 투자목적조차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고는 OCIO 투자풀 방식의 자금운용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계 최초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OCIO 서비스 강화 등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공급자적 관점에서 벗어나, 제도의 최종 수요자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bstract
As of 2023, the total annual funds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amount to approximately 36 trillion KRW. However, current regulations restrict investment options to bank deposits, fundamentally limiting the potential for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se long-term funds, which could otherwise be invested over a period of up to 30 years. This overly conservative approach creates significant challenges: for multi-family housing owners, it fails to achieve even the basic goal of hedging against inflation, and at the national level, it hampers opportunities to advance the capital marke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explores—for the first time—the introduction of an OCIO based investment pool system to manage surplus funds in multi-family housing. It also offers policy implications by pioneering new opportunities for domestic capital market growth, such as strengthening OCIO services. Crucially, this study goes beyond a supply-side perspective that focuses solely on implementing a new system. Instead, it incorporates design thinking principles to ensure the system is developed and op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ltimate stakeholders—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ntities.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