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제6차 개정 현황의 평가 및 추가 쟁점에 대한 입법과제 연구
Evaluation of the status of the 6th revision of the Chinese Company Law and a study on legislative tasks on additional issues
김종우(강남대학교)
35권 3호, 135~184쪽
초록
계열 거래에 대해서는 계열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열 거래 규제는 주로 정보 공개,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공정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번 회사법 개정의 주요 중점은 계열 거래의 정당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정당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된 후, 불공정한 계열 거래는 더욱 실효성 있는 인정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회사등기 영역은 현재 세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첫째, 회사 등기 주소에 송달하는 법률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회사 비서실 제도를 확대하여 회사 비서를 필수 등기 사항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회사 실질 지배자를 등기하는 문제가 있다. 회사 등기가 일단 취소되면 소급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등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사 설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사책임의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기 취소 이후의 법적 결과를 규정해야 한다. 출자의 하자 지분의 양도 개선문제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실 출자 전에 “기한 내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 출자를 회피한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회사의 주주명부 변경이나 회사 등기 변경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의 실무에서는 지배주주 이외의 기타 주주, 심지어 주주가 아닌 다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손에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주주, 실질 지배자 등에 대하여 이사 신분은 없지만 이사의 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른바 ‘그림자 이사’가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Abstract
For affiliated transactions, it should not prohibit affiliated transactions themselves, but should prevent them from harming the company's interests by using affiliated relationships. The main point of this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real controllers of the company. Unlike controlling shareholders, real managers are generally not clearly indicated, and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re are certain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mpany to register a real controller and to quickly identify him. Registering a real controller helps identify affiliated transactions. There is no director statu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real managers who can actually control the company, but if they actually exercise their authority to become so-called “shadow directors,” they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accordingly. In this revision of the Company Act,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real controller of the company as the company's liquidation obligators, just like the company director.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